'가짜양주' 근절 묘책, 효과 있을까?

국세청 "소비자가 직접 휴대폰으로 확인 가능"

가짜 양주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국세청이 근절대책이라며 신기술을 응용한 묘책을 발표했다. 11일 국세청은 "오늘부터 무선인식 기술(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을 이용해, 소비자가 직접 가짜 양주를 식별할 수 있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무자료 주류 유통이 차단돼 거래질서 투명화는 물론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구돈회 소비세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연말까지 실시되는 시범 사업 대상은 페리노리카 코리아의 '임페리얼' 위스키 21년산과 17년산 1만5000병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페르노리카 외에 24개 주류 도매업체와 룸살롱 등 유흥음식점 100곳, 이마트의 양재점과 용산역점 등 10개 점포가 참여한다.
  
  페르노리카는 이날부터 출고되는 '임페리얼' 위스키 병마개에 개봉하면 자동적으로 파손되도록 만든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시범사업 대상제품의 뒷면에는 '진품확인 가능상품' 스티커를 붙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했다. 참여업체에는 'RFID 진품확인 가능업소'라는 포스터가 부착된다.
  
  사업기간 유흥음식점 등 참여 업체에는 휴대전화에 장착 가능한 진품 확인용 단말기 '동글'을 비치해 해당 음식점이나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휴대전화(시범사업기간은 SK텔레콤만 가능)를 이용해 국세청 서버에 등록된 제품정보를 직접 확인해 진품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RFID 확인 비용과 기술적 완성도 논란이 걸림돌
  
  국세청 서버에는 RFID 태그를 부착한 고급 양주의 제조에서 도·소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유통경로(수량, 거래일 등)가 쌓이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하지만 RFID 태그의 개당 가격이 300원이 달하고, 진품 확인용 단말기 가격이 25만원인 점 등은 단기간내에 제도 시행 및 보급을 확대하는데 저해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세청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구돈회 과장은 "시범사업은 많은 초기 투자비용·기술적 완성도 미검증 등으로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며 "RFID 부착을 모든 고급양주로 확산할 것인지 여부는 시범사업결과, 사업타당성 검증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 양주 시장은 1조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동안 제조업체들은 뚜껑을 열면 여기에 달린 추가 떨어지거나 특수용액을 병입구 라벨에 묻히면 라벨 색깔이 변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양주 위조방지 장치 등을 고안했으나, 가짜 양주 근절에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