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칼럼에서 "오바마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해내더라도, 방향을 전환시키려면 18개월은 걸릴 것이다. 경기 하강 자체는 그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현재 미국이 당면한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이 남겨놓은 막대한 국가채무로 인해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그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똑같은 세율로 과세할 것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금융업체들의 부도덕성을 질타하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를 확실하게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내용이다. <편집자>
|
버락 오바마의 승리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라는 전망에 크게 힘입었다. 임무를 잘 수행하면 오바마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제대로 못하면, 지미 카터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
오바마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해내더라도, 방향을 전환시키려면 18개월은 걸릴 것이다. 경기 하강 자체는 그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지난 8년간 잘못된 경제정책 끝에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맞닥뜨린 첫번째 과제는 경기회복을 이끌거나 최소한 더 이상의 경기침체를 막는 것이 될 것이다.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올해 들어 120만 개의 일자리가 이미 사라졌다. 380만 채의 주택이 압류처분이 됐고, 주 정부들은 대규모 재정적자에 빠져 지출 삭감을 할 처지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더 침체에 빠져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주택소유자에 대한 지원과 금융개혁, 실업수당 확대, 주 정부 재정지원 등이 그것이다.
또한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뿐 아니라 기반시설 투자에 큰 구멍이 나있다.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부시가 남긴 막대한 국가채무 때문에 신중한 대책 요구돼
보다 까다로운 문제들이 남아있다. 오바마가 세심하게 경기 부양책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10.5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채무(그것도 증가추세이며, 취임 당시보다 거의 두 배 규모)를 오바마에게 넘길 것이다.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구제금융, 의료보험 확대, 이라크 전쟁 참전 군인들에 대한 처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오바마는 선거 기간 중 상위 소득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반대했다. 오바마는 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똑같은 세율로 과세할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은 재정 적자를 축소할 것이며, 이미 비틀거리는 경제에 단기적으로 끼칠 부정적인 영향도 거의 없을 것이다. 조세 정책도 보다 공정하게 만들 것이다. 석유, 식량, 부동산 등에 투기하는 자들이 왜 생계를 위해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보다 세금을 덜 내야 하는가?
오바마가 다뤄야 할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미국에서 악화되고 있는 불평등이다. 불평등이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면 어떤 분야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없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공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도 약속했다. 나의 추정으로는 3조 달러에 달하는 이 전쟁 비용 중 일부만 미국 내 경제를 위해 투자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방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과감한 조치를 못해서는 안된다. 때로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쓰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돈 몇 푼 아끼려고 뉴올리언즈의 제방 확충을 하지 않고, 미네아폴리스의 교량들을 보수하지 않아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의 뿌리는 휘청거리는 금융분야에 있다. 부시와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만든 계획은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다. 의회가 7000억 달러짜리 구제금융을 승인할 때 분명히 염두에 둔 대출확대보다는 배당, 보너스, 합병 등에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자고 금융업체들은 벌써부터 떠들고 있다.
영국 등 다른 나라 정부, 또는 워렌 버핏이 자본이 가장 충실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폴슨은 이 업체 회장 출신)에 자금을 투입할 때의 조건과 비교할 때 미국의 납세자들은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
"부시 행정부의 구제금융 방안은 작동 불능"
한때 경제적 성공의 상징이었던 미국의 금융산업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 금융시장은 자본을 배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본을 탕진하고 위험을 만들어냈다. 더 분통이 터지게 하는 것은 금융업체의 경영진들은 파산지경에 몰린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막대한 보수를 챙겼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오바마는 신뢰 회복을 위해 주요한 정책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적자금을 대출 확대 등으로 책임있게 사용하는 우량 업체들에게만 FRB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또한 금융업체들은 지원받은 구제금융을 완전히 되갚아야 할 뿐 아니라 납세자들이 부담한 위험에 걸맞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들이 자기 돈으로 그런 실적을 냈다면 분명히 그런 요구를 할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