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에서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떳떳합니다." (이동흡 후보자)
"인정 안 하면 됩니까. 짐은 곧 법이고 짐이 곧 국가입니까?" (최재천 의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21일 오전 인사청문회는 '반쪽짜리' 청문회였다. 그간 제기된 30여 개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검증만 하기에도 시간은 턱없이 모자랐다.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은 뒤로 밀렸다.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 등에 대해선 "비판을 수용한다"면서도 특정업무경비 유용, '항공권 깡' 의혹 등에 대해선 "떳떳하다"며 적극 반박했다.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에 "횡령한 적 없다…떳떳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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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재직 6년 동안 급여와 각종 수당, 경조사비를 다 합치면 전체 수입이 7억여 원 정도인데 가장 낮은 수준의 생활비를 고려해 계산해보면 퇴직 기준 예금 잔고상 2억7000만 원의 출처가 소명이 안 된다"며 "이 후보자 계좌로 입금된 특수업무경비가 2억5000여만 원인데 이게 후보자의 예금 증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업무경비를 개인용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이게 공금을 유용한 흔적 아니냐"고 따졌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 날짜에 재판 업무 수행비를 받은 것은 맞다"며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특정업무경비라는 점은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본인 계좌에 수표로 입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규정된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특정업무경비의 증빙 여부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헌재는 특수업무경비인 특수활동비를 쓸 경우 반드시 공적 업무 추진에만 쓰도록 했고 영수증을 받도록 했는데,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무처에서 그런 걸 지시받은 적 없다", "비서관들이 알아서 한 줄 알았다"고 답했다.
다시 최 의원이 "특수업무경비는 개인이 직접 쓰도록 한 것이다. 왜 개인 통장에 넣나. 비서관들이 그 사용 내역을 어찌 아느냐"며 또 "그 돈(특수업무경비)을 개인 통장에 넣고 거기서 보험료가 나가면 횡령이나 아니냐"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끝까지 "횡령한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항공권 깡', 사실이라면 바로 사퇴"
이 후보자는 공금으로 높은 등급의 항공기 좌석을 발권한 뒤 이를 가격이 낮은 등급의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챙겼다는 이른바 '항공권 깡'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사실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사실이라면 바로 사퇴하겠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헌재에서 근거 자료를 다 준비했다고 들었다"며 "세계 헌법재판소 초청으로 독일 하이델베르크를 갔는데, 그쪽에서 이코노미(석 항공권)를 보내와 차액만 내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권 깡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재판관은 100% 반드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돈을 그것밖에 안 준다. 증거 자료해서 이해되도록 하겠다. 왜곡되고 와전됐다. 엉터리로 잘못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위장 전입 보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후보자는 1992년 분당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4개월 동안 가족들과 세대를 분리한 뒤 본인만 전입신고해 '위장 전입'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결국 본인은 이(위장 전입)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5~6배 올랐다"며 "분당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취소한다고 하니, 그걸 포기할 수 없어 주소지를 놓은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내가 위장 전입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땐 (주민등록법 등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장 전입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저런 걸 하나'라고 말했는데 왜 주민등록이 이렇게 됐나 물어보니 복덕방도 잘 모르더라"라며 "나중에 규정을 찾아보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치를 하게 돼 있었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재산 증식을 위한 위장 전입과 (내가 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서도 "위반이 아니냐라고 비판한다면 그 부분은 내가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다른 의혹 가운데 하나인 '관용차 추가 사용'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또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활용해 자녀를 출근시킨 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가볍게 생각했었다"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근거 자료 있다"더니 제출 요구에 "검토해보겠다" 발뺌
이 후보자는 관용차 사용, 위장 전입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했지만, '항공권 깡' 등에 대해선 "근거 자료가 이미 다 준비돼 있다"며 다소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10일 넘게 관련 자료를 안 주고 계시느냐"며 "항공권 깡, 유학 비용, 특정업무경비 등에 관해 이 후보자가 말하는 대로 엉터리 언론 보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오후 청문회 전까지는 자료를 꼭 받아주시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후보자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미온적으로 대답했고, 최 의원은 "청문회 대상자는 검토할 권리나 의무가 없다.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향해 "최고의 권력을 개인과 가족의 향락과 호의호식을 위해 써왔느냐"면서 "'생계형 권력주의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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