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와 중국의 대응

[中國探究] <9>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중국 공산당은 제17차 3중 전회를 개최하여 농촌개혁 문제를 다루었다. 세계경제의 파동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장기적인 농촌개혁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러한 중국을 보면서 필자는 부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그것은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중국은 여유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유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정부는 물론 학계, 기업계에서도 이러한 여유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먼저, 리먼 사태로 인해 중국 금융기관들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중국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리먼 관련 자산규모는 10억 달러 규모(채권, 대출, 파생상품, QDII 등 포함)로 추정되며, 이 중 5대 상장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리먼의 채권액은 5억 여 달러로 추정된다. 중국공상은행과 건설은행, CITIC 그룹의 경우 그 규모가 1.5억 달러 내지 1.9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 자산이 해당은행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금융기관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리먼 관련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공상은행은 0.01%, 교통은행은 0.0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기관의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리먼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3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바 있다. 지난 9월 16일 전주 말 대비 93포인트 하락한 1,986.6으로 마감하였으며, 이후 연이어 3일간 하락세가 지속되어 중국의 주가 폭등이 시작된 2006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증시에 대한 자금 투입과 거래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증시 안정화 조치로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리먼 파산보호 신청 이전수준을 회복하였으며, 미 하원의 구제금융법안 부결(9.29) 등이 중국의 국경절 연휴(9.29~10.3)에 따른 증시의 장기 휴장기간에 발생하여 중국 증시는 관련된 충격은 겪지 않았다. 중국 증시가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미국계 자금이 중국 주식시장에 투입된 규모가 크지 않아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007년 말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한 중국 주식규모는 340억 위안으로 전체 유통 주식의 0.77%에 불과하였다. 개방되지 않은 자본시장이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막아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5년 7월 이후 20% 이상 절상되어 오던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최근에는 매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1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와 10%대의 고성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부러운 점이다.

넷째, 미국 발 금융위기의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회복을 지연시킴으로써 국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리먼 사태가 미국은 물론 세계경기의 둔화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정부 역시 미국 발 금융위기가 미국과 EU 경제의 성장둔화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시장 중에서 미국이 17.5%를, EU가 20.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가구, 섬유, 전자 등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많은 철강 및 비철금속 업종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 발 금융위기로 사태로 국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2008년 8월 중 소비재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함으로써 국내소비는 국내성장을 뒷받침(2/4분기 GDP성장률 10.1%)하고 있으나, 최근 주가 및 부동산시장 둔화가 소비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다른 나라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첫째, 세계경제의 회생을 위해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발 금융위기 안정에 중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구제금융 7,0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세계의 금리인하에 동참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중국에게는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둘째, 수출보다는 국내경기 부양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시장의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가 예상되며, 소비자 심리 위축으로 국내 내수소비마저 위축될 경우 내년도 중국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리먼의 파산보호 신청 직후인 15일 금리를 0.27%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도 세계의 금리인하에 동참하여 0.27%포인트 인하였다. 국내의 과잉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1999년 12월 이래 지속적으로 인상해 오던 지급준비율도 두 차례에 걸쳐 1.5% 포인트(9월 15일 1%p, 10월 15일 0.5%p)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개인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의 경기를 활성화를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대국만이 가능한 시나리오 이다.

셋째, 국내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주식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9월 19일부터 주식매입시 거래세(현재 0.1%)를 면제하였다. 동시에 중국투자공사(CIC)가 리먼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이것은 이전과 같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금 증자 방식이 아니라,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서, 중국 정부가 3대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조치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통제된 시장, 자금력과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있는 중국 주식시장의 안정이 기대된다.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세계경제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관변에서는 9%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언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차오위수(曺玉書) 부주임은 2009년 중국경제는 9~10% 범위내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는 2008년의 7%에서 5%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여유가 실현된다면 중국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주변국의 경제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의 불안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그러나 지난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세계경제의 위기 극복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