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시대' 북핵 협상 마침내 '클라이맥스'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임박설…깊어지는 부시의 고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능력을 키우고 플루토늄 보유량을 늘리게 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달성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

미 대선을 20여일 앞둔 11일 북한과 미국이 핵 신고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드디어 합의했고 미국이 곧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반면, 북한에 2차 핵실험 조짐이 있다는 보도가 엇갈리면서 '부시 시대'의 북핵 협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신고서부터 검증' 北 요구 사실상 관철된 듯

<파이낸셜타임스>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내놓은 핵 검증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최근 방북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통해 북한이 전달한 핵 검증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요청하기에 앞서 6자회담 참가국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한·중·일·러 4개국이 '이 정도면 괜찮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면 이번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전했다.

양국이 합의한 검증 방법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 의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유명환 장관은 이날 내외신 기자 브리핑에서 "우선 신고서를 중심으로 검증작업을 하고 이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기타 (미신고) 장소 문제 등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못하니 순차적으로 다 하자는 것으로 협상을 해왔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핵 신고서에 담긴 영변 핵시설을 먼저 검증하고, 북미간 비공개의사록에 담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핵확산 문제는 추후 검증한다'는 이른바 '분리검증안'에 양국이 합의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유 장관은 이어 "이론적으로 보면 (북미 협의 내용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강제사찰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돼있다"며 "IAEA는 소위 특별사찰이라는 개념이 있어 상대방이 동의 안 해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6자 프로세스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그간 요구해 온 '미신고 시설 사찰'을 일단 포기하고 지난 7월 12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나온 합의대로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를 중심으로 검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또 다른 요구였던 '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나 북한이 일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관측된다.

<AP> 통신 "테러지원국 11일에 해제"

이처럼 북미 합의의 윤곽이 드러났고 힐 차관보가 평양에 다녀온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렇다 할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힐 차관보의 방북 결과를 보고받은 부시 대통령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증에 합의했다는 것은 곧 일본의 반발을 뿌리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내 강경파들이 '분리 검증은 북한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할 소지가 높다는 것도 부시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더디게 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와 <폭스뉴스>는 "이르면 10일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 부시 대통령이 승인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대통령 임기 종료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하나라도 남기기 위해 북핵 문제의 진전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10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AP> 통신은 "부시 대통령이 금요일(1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데 서명했고, 토요일(11일) 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해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AP>는 하지만 이번 해제는 잠정적인 것이며 북한이 검증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미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北, 핵실험 준비 '시위'로 압박?

한편 북한이 2차 핵실험 조짐으로 보이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부시 대통령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다.

미 <ABC> 방송은 9일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최근 2주 동안의 북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핵 실험장으로 의심되는 장소에서 터널 굴착이나 대형 케이블 이동 같은 의심스러운 활동들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이런 활동들은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기 전에도 감지됐었다. 이에 대해 미 관리들은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핵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관리는 "그들(북한)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단순히 우리를 떠보려는 행동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리도 "그들은 협상을 원한다"며 이런 행동들이 "협상용 전술"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게 사실이고 <ABC> 방송의 보도도 오보가 아니라면 북한은 부시 대통령을 밀어붙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