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은 국감 생중계 자격 없다"

문방위 파행…전투경찰까지 국감장 배치

YTN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격돌이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오전 내내 '통제' 논란으로 공전을 거듭하다 정회됐다.

이날 <오마이뉴스>가 인터넷으로 국정감사를 생중계하려고 했으나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이 '방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논란을 빚은 것. 이어 국정감사장이 전투경찰이 배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통제' 논란이 더 커졌다.

"무엇이 두려워서 생중계도 못하게하나"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회의 시작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방통위 설립 이후 첫 국정감사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인터넷 생중계 요청을 고흥길 위원장이 국회 규칙을 들어 거부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다른 위원회도 아닌 방송통신을 다루는 문방위 국정감사에서까지 '신공안'의 물결이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어떻게 중계방송을 제한한다는 발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정한 중계방송에 관한 규칙 등을 보면 의사 중계는 방송국만이 할 수 있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생중계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맞지 않고 인터넷 중계방송을 허용할지 여부는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구본철 의원도 "아직까지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고흥길 국회 문화광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싸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인정하면 인터넷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방위가 생중계를 요청해야 할 판에 17대 국회에서 수없이 해운 인터넷 생중계를 거부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전병헌 의원은 "도대체 고흥길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첫 국감이 국민들에게 생중계 되는 것이 무엇이 두려워서 막으려 애를 쓰고 낡은 규정까지 들이대면서 막지못해 안달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흥길 위원장은 가져온 '우황청심환'을 들어 흔들면서 "우리가 하도 소란하고 위원장이 놀랄일이 많으니까 지구당원이 이걸 가져다 줬다"며 "이걸 먹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소리를 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정감사장에 왜 전투경찰이 와있느냐" 반발

고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오마이뉴스>의 생중계 문제는 양당 간사 협의로 넘기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하려 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의 업무보고 도중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경찰 병력이 왜 들어와있느냐"고 따지면서 다시 중단됐다. 이날 국정감사장 앞에 4명의 전투경찰이 배치되어 있던 것. 또 감사장에는 고흥길 위원장이 요청한 국회 경비 6명도 들어와 있었다.

서갑원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위원장의 요청도 없이 경찰이 배치됐다는 전례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아무리 군사독재를 방불케하는 편파수사가 벌어진다고 해도 이럴 수 없다. 국정감사장에 경찰까지 동원된 상황에서 감시받으며 국정감사를 해야하는지 분노가 일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사무실 앞에 YTN 노조원들이 수십명 와서 있었고 이에 종로경찰서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돌발사태를 대비해 몇 사람이 나와 있었던 것 같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식 요청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경찰 병력을 요청한 바가 없다. 철수해주길 바란다"며 국정감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야당의원들은 "경찰이 국정감사장에 난입했는데 그냥 진행할 것이냐"고 격하게 항의했다. 이에 격분한 고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 양 의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말싸움을 벌이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회 직후 방통위 실무자 등으로부터 경찰이 들어오게된 정황을 파악하는 등 대책회의를 벌였다.

한편 어청수 경찰청장을 둘러싸고 격론이 예고된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도 이날 오전 내내 파행을 빚었다.

전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나온 민주당 김유정 의원의 '불륜' 발언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시작 전부터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유정 의원은 전날인 8일 국감에서 "(민주당이 고발한) 총선 뉴타운 공약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불륜 당사자는 자유로운데 목격자인 시민은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뉴타운 공약을 내걸고 당선한 한나라당 의원과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불륜 당사자로 비유하고, 공약을 믿고 한나라당 후보들에 표를 준 시민은 피해자에 비유한 것이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즉석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을 했던 당사자인 한나라당 유정현, 신지호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서울시 국감은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이어 9일 경찰청 국감 현장에서 김유정 의원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증인 선서에 앞서 신상 발언을 신청한 뒤, 전날 국감에서 있었던 발언은 동료의원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국감에 차질을 빚었던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유정 의원의 발언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김유정 의원의 사과는 국감이 차질을 빚은 점에 대한 것이지 당사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며 분명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다시 맞섰다. 유정현 의원은 "김유정 의원이나 저나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 한마디 (사과의) 말이 없었다"며 여전히 불쾌한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그 정도 (사과를) 했으면 오늘 의사진행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라며 맞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듭 "정회한 뒤 속기록에서 사과가 누구에 대해서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조진형 행안위 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하려 한지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다시 30분 간의 정회를 거친 뒤 애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1시간30분이 지난 오전 11시 30분에야 경찰청 국감이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