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도 유일체제 이어질 듯"

북한 전문가들, 집단지도체제 가능성 낮게 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계기로 북한의 후계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도 세습이나 후계자 지명을 통해 유일지배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완전 회복해도 2~3년 내 후계자 선정할 것"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29일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가 개최한 '포스트 김정일 체제: 쟁점과 전망'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후계문제는 오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심에 의해 좌우될 문제"라며 "와병중인 김 위원장에게 후계문제를 건의할 경우 초래될 결과로 인해 그 누구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성일 연구위원은 "그러나 후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는 측근을 중심으로 3대 세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측근들은 아들 중 한명을 후계자로 옹위, 그를 중심으로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 연구위원은 "권력층에서 집단지도체제를 지향한다고 해도 북한사회에 대한 통치력과 장악력은 급속히 약화, 붕괴될 것"이라며 집단지도체제 등장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집단지도를 담당할 노동당 정치국과 국방위원회는 김 위원장 사후 통치력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김 위원장의 생전 정책결정기구 역할을 했던 측근정치가 기능할 가능성도 제도적으로 부재한 상황이라는 게 그 이유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실장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 완전 회복하더라도 다시 과로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업무량을 대폭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김 위원장은 2∼3년 내에 후계자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후계자로는 차남 정철이나 삼남 정운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성장 실장은 김 위원장에게 부분적인 장애가 남는다면 "향후 1∼2년 내에 제2인자 또는 후계자를 지명해 공동통치하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며 "정철이나 정운은 너무 젊기 때문에 자신보다 네 살 아래인 매제 장성택을 후계자로 지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도부내 권력투쟁에 의해 차기 지도자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노동당 내에서 군대의 지지를 확보하는 인물이 지도자로 부상할 것"이라며 리제강과 리용철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후보로 꼽았다.
  
  "1인 지배 유지될 것…체제 전환 가능성 낮아"
  
  장용훈 연합뉴스 민족뉴스부 기자는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크기의 힘을 가진 여러 집단의 존재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구축해 김 위원장에게 맞설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왔다"며 자연스럽게 1인 지배 체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기자는 "북한 주민들은 뇌수인 수령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1인 지배로 나아갈 것"이라며 장남인 정남이나 삼남인 정운이 권력을 세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 위원장의 후계자 결정 과정을 '1974년 내정-1980년 공식결정-1998년 등극'으로 구분한 장 기자는 "차기 후계자로 이어지는 권력승계도 유사한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100주년인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 등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후계자의 결정이 이 때 이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사실상의 네 번째 부인인 김옥은 김 위원장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주력하고, 김 위원장의 사인이 반드시 필요한 중대 사안을 제외하고는 매제인 장성택이 업무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북한도 쿠바와 마찬가지로 후계과정에서 체제전환의 가능성이 낮다"며 "북한과 쿠바는 권력 엘리트층 내부에 개혁주체가 허약하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반정부 단체들이 조직화돼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이념 분야의 실용주의적 전환은 북한이나 쿠바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라며 "북한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당의 영도원칙이 공식 담론으로 유지되더라도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내각의 책임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