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샤오핑 와병설과 김정일 건강이상설

[中國探究] <6> 김정일의 와병설과 북중관계

최근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가 화두다. 모든 권력이 김정일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그의 와병설은 후계자 문제를 비롯한 권력교체 문제와 대내외 정책방향 그리고 경제난의 심화와 주민의 동요, 심지어 정치군사적 혼란과 대량 난민의 발생과 같은 급변사태에 이르기까지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확산시키고 있다.
  
  과거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개혁개방의 총 설계사였던 덩샤오핑의 와병설이 확산되면 상하이와 홍콩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곤 했다. 그 때마다 덩샤오핑이 다시 공식석상에 등장하였고, 얼마 후 주가도 정상화되었다. 또 덩샤오핑이 사망한 1997년 2월 이전부터 '덩샤오핑 사망 후 중국의 미래'를 조망하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유행한 적도 있었다. 중국경제의 몰락에서부터 중국공산당 내부의 권력 갈등과 군부 쿠데타, 분리주의와 민주화 시위의 확산과 같은 체제변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그의 사망 이후 중국은 이러한 외부의 우려와 기대를 모두 잠재웠다.
  
  물론 중국과 북한의 현실은 다르다. 북한은 중국과 달리 개인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중국처럼 합법적 권력교체 시스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폐쇄된 상황에서 핵무장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이용해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특히, 봉건왕조와 같은 북한체제와 중국식의 개혁개방 정책을 원용해보라는 중국의 권고를 뒤로하고 오늘날의 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김정일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김정일의 치유를 위해 의사를 파견하고 정치, 경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지원 한다.
  
  이러한 북·중관계의 모순성과 양면성은 김정일 와병설로 불거진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인식과 정책을 파악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주변국이면서 동시에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목표로 조화외교(和諧外交)를 강조하고 있는 후진타오 집권 2기의 한반도정책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공식 목표로, 책임 대국으로서 대한반도 영향력 강화를 비공식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인식과 정책기조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과 가치는 분명해진다. 즉, 북한은 중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고서 잠재적 경쟁국인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의 압력을 막아주는 완충지대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도약대로 기능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북 영향력 강화에 있다.
  
  이 가운데에서 중국은 북한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목표인 경제발전에 유리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는 핵심적인 외교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뚜렷한 대안이 없는 한 김정일 정권도 유지되어야 한다. 북한 정권이나 체제의 동요로 급변사태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내전이나 남북 간 또는 국제개입에 의한 무력충돌로 주변지역의 평화가 깨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량의 전략물자를 공식·비공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를 돕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침략이 아닌 외부의 북한 침공 시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북·중 상호원조조약을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전쟁 억지력을 기대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중국의 강조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물론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명백히 반대한다. 북한의 핵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뇌관이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구실로 국제개입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 직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제멋대로(悍然)'라고 표현하며 분노감을 표시한 바 있고, 이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안에 찬성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가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무력사용과 같은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원치 않는다. 더욱이 북한의 혼란과 붕괴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가 중국 내 분리주의자와 연계된 세력에 넘어갈 경우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면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전제로 김정일 정권의 유지 및 지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북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는 정치외교 및 경제적 수단을 통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확대는 안정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내부목표 이외에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다.
  
  북한 역시 외교적 고립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위협에 대한 안전판으로서 중국의 외교적 협조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북·중관계는 이념의 공유를 기초로 한 특수 관계가 해체되고 국제환경 및 국가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 또는 갈등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은 전략적 협력관계인 북·중관계의 강화 추세와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김정일의 와병설로 확산되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성급한 예측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연구와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중국에 대한 이해도와 상호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통일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영역과 남북관계 차원의 민족영역 그리고 남한 내부의 영역이 중첩되어 있는 만큼,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조화된 지혜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