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쓴 혈세 22조 원,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은?

환경 단체, "4대강 사업 재평가 없이는 새 정부에 부담"

환경·시민 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인수위원회는 하루 빨리 4대강 사업 관련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사업 전반을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4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인수위에 4대강 사업 평가를 요청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 14일 오전 환경 단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4대강 사업 평가를 요청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프레시안(남빛나라)

이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앞으로 5년간 새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재평가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 박 당선인이 4대강 사업을 평가·검토하겠다고 한 약속대로 '4대강 사업 평가 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보가 홍수 피해 예방 시설인지 유발 시설인지의 문제 △본류 준설에 의한 지류 지천의 역행 침식(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지천의 하류에서 상류로 침식이 확산하는 현상) △부실 공사, 하천 자연성 특성에 따른 보 안정성 문제 △보에 의한 물의 정체가 유발한 수질 악화 문제 △흐름이 느려진 물 때문에 발생한 생물 멸종 문제 △관리 수위 상승에 따른 농경지 침수 피해 문제 등 4대강 사업의 주요 논쟁점을 인수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는 "지난주 감사원이 4대강 공사 현장의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등 새 정부가 혈세 22조 원이 들어간 4대강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지난 9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결과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등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으나 감사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한 바 있다.

정민걸 공주대학교 교수(환경교육과)도 4대강 사업의 성급함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교수는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국토 개조 사업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사전 조사 기간만 10년이 걸려야 정상이지만 4대강 사업은 3년 만에 공사가 끝났다"고 비판했다.

정민걸 교수는 "상황이 악화해서 더는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평가하고 백지화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도 "인수위원회가 4대강 사업 평가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