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대통령'은 민주당 후보가 적격"

[해외발언대]"경제성장률과 소득불평등에서 큰 차이"

오는 11월4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최대 이슈는 역시 경제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경제대국'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다른 나라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뽑는다면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후보가 더 적합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 한국 유권자들은 지난해말 대선에서 미국의 공화당 격인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했다.

하지만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을 역임한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 교수는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Is History Siding With Obama's Economic Plan?이라는 칼럼에서 '경제대통령'을 원한다면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보다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블라인더 교수는 역사적인 통계를 근거로 민주당 대통령 정권에서 경제성장률이 더 높고,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점을 들어 주목된다.

다음은 이 글(원문보기)의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서민을 위한 경제를 역설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당 집권 때 경제성장률 더 높아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의 경제정책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매케인은 부자를 위힌 추가 감세를 주장하는 반면 오바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를 역설하고 있다. 의료보험, 에너지 등 다른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와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의식하지는 못하고 있다. 래리 바텔스 프린스턴대 정치학 교수가 최근에 쓴 <불평등한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잘 지적한 이 점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11월 대선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선택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번째는,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당의 대통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성장이 크게 좌우됐다는 것이다. 공화당 대통령보다는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미국 경제는 더 많은 성장을 했다.

1948~2007년 사이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공화당 정권에서는 1.64%, 민주당 정권에서는 2.78%로 나타났다. 연평균 성장률 1.14% 포인트라는 차이는 (공화당 대통령인 조지 W. 부시 집권 8년 동안)감세로 기대할 수 있는 1인당 소득 증가보다도 많다.

이러한 역사적인 차이는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재정정책보다는 FRB의 정책이나 유가 등이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친다거나, 과거의 결과가 미래의 실적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소득 불평등, 공화당 집권 때 유의미한 증가

역사적으로 드러난 두번째 차이는 어느 당이 집권했느냐에 따라 불평등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바르텔스 교수는 특히 이 점을 주목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악화돼 왔다. 하지만 바르텔스 교수는 충격적인 통계적 차이를 밝혀냈다. 지난 60년 동안 소득 불평등은 공화당 정권에서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약간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1980년 이후 7번의 대선에서 공화당이 5번 이겼다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나쁜 소식이다.

가계 소득을 백분위로 나누었을 때 상위 5%에 들어가는 가구의 소득 기준은 약 18만 달러다.(매케인이 농담조로 부자를 구분한 기준인 500만 달러와 바르텔 교수가 사용한 기준은 다르다).

바르텔 교수가 쓴 책을 근거로 통계를 만들어 보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 층보다 약간 더 많이 증가했다. 공화당 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소득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

또한 이 통계에 따르면, 소득 백분위의 상위 5%에 들어가는 계층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나머지 계층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소득 하위 20% 이하 층에서는 공화당 정권에서는 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0.43%인데 비해 민주당 정권에서는 2.64%로 큰 차이를 보였다.

레이건 정권 이후 조세와 분배 정책이 큰 역할

그런데 지금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좀 복잡한 현상이 나타난다. 분석 대상 기간에서 레이건 정권 이전의 전반기에서는 정권에 따른 경제성장률 차이가 불평등 차이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설명해 준다. 성장률이 높을 때 저소득층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이건 정권이 시작되면서 경제성장률 차이는 적어졌는데도, (불평등이 확대된 배경에는)조세와 분배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공화당은 소득 상위층에 대한 감세를 적극 추진한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또한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했지만, 공화당은 노조에 더 적대적이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소득 불평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역사적 사실로 볼 때, 11월 대선에서 오바마의 당선이 더 높은 경제성장과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져오는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