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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서민 위한 경제' 역설했지만...

美, 초당적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1% 부자만 급증

미국 양대 정당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후보가 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28일(현지시간) 후보지명 수락연설에서 '서민을 위한 경제'를 일구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력은 부자의 숫자나 포천 500대 기업의 이윤에 의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지, 팁으로 사는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을 우려 없이 병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하루를 쉴 수 있는지 여부로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 W.부시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과도하게 추구해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쓴 결과 미국의 빈부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서민을 위한 경제'가 실천될지는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한 뒤 러닝메이트인 바이든과 함께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진보 진영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사실은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며, 제국주의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점에서 별로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가 러닝메이트로 이라크 전쟁에 적극 찬성한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을 선택한 것에 대해 "진보 진영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비난도 터져나오고 있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 군산복합체와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금융복합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1998~2004년 사이 슈퍼리치 62% 증가

실제로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국세청(IRS)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집권 기간이 걸쳐 있는 6년(1998~2004) 동안 이른바 부자 중에서도 부자라고 하는 '슈퍼리치(super rich, 거대갑부)'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IRS에 따르면 순자산 2000만 달러(약 2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국 내 슈퍼리치는 2004년 현재 4만7000명으로 6년 전인 1998년(2만9000명)을 기준 시점으로 비교할 때 무려 62%나 증가했다. 이들의 순자산을 합친 규모도 2조5010억 달러로 1998년의 1조5000억 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의 기준에 미달하는 부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 미국의 경제정책이 갈수록 '1%만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순자산이 1000만~2000만 달러인 사람은 7만9000명으로 1998년에는 5만1000명으로 55%가 늘었으나, 순자산이 500만~1000만 달러인 사람은 2004년에 23만1000명으로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초기인 2001년의 24만3000명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반면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NN머니>가 정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파산신고 건수는 96만7831건으로 100만 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6월 말 파산신고 건수는 75만1056건으로, 1년 사이 29% 급증한 것이다.

개인 파산신고는 72만7167건에서 93만4009건으로 28% 늘었고, 사업자 파산신고는 2만3889건에서 3만3822건으로 41% 증가했다. 현재 침체에 빠진 미국의 경제가 지속되면 파산신고 건수는 올해 12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양상은 필립 블론드 영국 컴브리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욜해 초 <뉴욕타임스 > 칼럼에서 "좌파든 우파든 신자유주의 정책은 슈퍼 리치의 양산을 도왔을 뿐"이라는 지적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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