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YTN 공기업 주식, 점진적으로 매각"
신 차관은 29일 기자 브리핑에서 "YTN의 공기업 지분은 58.9%인데 과거 YTN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가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해 구제하기 위해 매입했던 것"이라며 "이제 YTN이 정상화됐고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분을 모두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어제까지 2만 주(전체 0.05%) 가량을 이미 매각했다"고 밝혔다.
YTN의 공기업 주식 지분은 6월 말 현재 한전KDN 21.4%, KT&G 19.9%, 마사회 9.5%, 우리은행 7.6% 등 58.4%이다. KT&G는 민영화됐으나 그 외엔 모두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공기업이다. 그외 미래에셋생명이 13.6%, 기타 주주 27.9%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신 차관은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은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장외에서 팔거나 일괄 매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3개 신문(조·중·동)에 넘기기 위한 음모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못 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 지분을 다 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기자에게 "YTN은 공영방송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공기업 지분은 YTN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매각하게 되며, 최대 주주도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YTN 기자들이 43일째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전개하며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YTN 기자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 회사가 어디에 속해있는지를 알았으면 한다"며 "정말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냈다면 (그 과정을) 왜 취재 못하느냐"며 구본홍 사장은 낙하산 사장이 아니라고 거듭 강변했다.
YTN 노조 압박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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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YTN 민영화 의지는 어느정도 분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와대 측에서는 최근의 YTN 사태 등을 두고 "'말도 안 듣는데 지분 갖고 있어서 뭐하나. 시장에 내놓아 파는게 낫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전언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나 신 차관이 이날 "앞으로 정부 지분은 다 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 점진적으로 매각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YTN 민영화 카드'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YTN 민영화를 장기간에 걸쳐 추진함으로써 YTN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한다'는 것.
실제로 당장 공기업들이 YTN 주식을 처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YTN 주식은 4400원 선으로 당장 매각할 경우 이들 기업은 수십억 원대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기존 주주로부터 배임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
YTN 노조도 이날 신 차관의 발언을 두고 "신 차관의 발언은 공기업을 향해 'YTN 주식을 내가 시키는 대로 팔라'고 협박한 것이며 해당 공기업에 배임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YTN 노조는 "신재민 차관의 'YTN 주식 브리핑'은 '구본홍 구하기'가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YTN 노조의 구본홍 저지, 민영화 저지 투쟁에 구본홍 씨 하나만으로 안 된다는 판단으로 신재민씨가 나섰다고 본다"며 "해괴한 신재민식의 민영화 방식은 결코 '구본홍 구하기'의 카드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거대 언론·대기업 인수 가능성 있어"
그러나 공공미디어연구소의 조준상 부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YTN 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재민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장외나 일괄 매각을 통해 몇몇 메이저 신문에 지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조 부소장은 "이들 신문사가 시장에 나온 YTN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려 들 수 있다"며 "이미 일부 신문들의 'YTN 주식 매집설'이 나온 지는 오래"라고 지적했다.
조 부소장은 "일부 대기업들이 이 기회에 YTN의 경영권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500억 원 정도에 YTN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부소장은 "현재 추진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과 합해보면 일부 대기업이나 조·중·동 등이 YTN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종합 편성 채널로의 변경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한국방송(KBS), YTN 등에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자마자 '민영화'를 들고 나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진행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등과 맞물려 KBS2TV, 문화방송(MBC) 민영화 시도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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