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신고서 제출…부시 "테러지원국 해제"

한국 "긍정 평가…핵무기 불포함은 유감"

북한이 26일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의회에 통보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제외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핵폐기 2단계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약 60쪽에 달하는 신고서에는 북한의 핵관련 시설 목록, 플루토늄 생산량 및 추출량과 사용처, 우라늄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다.

그러나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구분하고 있고, 9.19를 달성하기 위한 2007년 10.3합의에는 핵 프로그램만 신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

또한 핵확산 문제와 농축우라늄(UEP)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지난 4월 8일 북미간 별도의 '비공개 합의의사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 부시 "45일간 면밀히 검증할 것"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 직후인 오전 7시 40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 신고를 환영할만한 조치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북한을 45일 내에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대북 적성국교역법 적용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핵 신고는 핵폐기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향후 45일간 북한의 신고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검증기간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은 북한 체제에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북한의 인권 학대와 우라늄 농축 활동, 핵실험과 확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과 주변국들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을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거론하며, 자신은 결코 이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테러지원국 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다독이는 제스처를 취했다.

▲ 북한의 핵 신고서에 포함된 영변 핵시설(왼쪽)와 27일 폭파될 원자로 냉각탑 ⓒ로이터=뉴시스

■ 핵무기 신고는 핵폐기 3단계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긴급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오후 베이징에서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미국도 오늘 상응조치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진수 주중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보내 오후 6시 30분(한국시간)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 장관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은 10.3합의에 따른 가장 핵심적 조치로써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다음 단계인 핵 폐기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그러나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이번 신고에 핵무기의 본질적 사항인 플루토늄 추출량이 신고됐더라도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한 상세사항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도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상생 공영하는 관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철저 검증' 이구동성

정부 당국자는 "핵 신고서 제출로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 양을 공식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 정확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EP와 핵확산 문제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핵 포기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UEP와 핵확산 관련 내용도 신고서 전체의 일부로 간주돼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UEP 등에 관한 비공개 합의의사록의 교환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6자회담이 재개되고 나면 북한과 미국이 그에 관한 보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오늘 6자회담 차원에서 경제·에너지 지원과 모니터링 체제 확립에 합의했다는 요지의 의장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앞으로 6자회담이 개최되면 검증체제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냉각탑 폭파, 과대평가나 과소평가할 필요 없다"

이 당국자는 "미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삭제 관련 의회 통보 후 45일 이내에 신고서 내용의 검증체제가 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차기 6자회담에서는 검증과 함게 각국의 의무 사항을 점검·감시하는 모니터링 체제의 구성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영변에서는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냉각탑 폭파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불능화 조치의 성과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면서 "그 의미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핵 신고서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끄는 플루토늄의 추출량은 36∼37㎏ 정도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추정해 온 양(35∼60㎏) 보다 다소 적어 향후 검증 과정이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에 제공한 핵 시설 가동 관련 서류에 대한 분석과 현지 방문 등이 향후 1~2개월 동안 이뤄져, 신고의 신빙성이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