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이제는 재벌방송 만들려 하나"

미디어행동 "대기업, IPTV 보도ㆍ종합채널 진출 안돼"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IPTV 방송 사업법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행령 핵심은 보도·종합 편성 채널을 소유하거나 겸영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 총액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
  
  이 시행령이 의결되면 보도·종합편성채널을 소유, 겸영할 수 있는 대기업은 20개에서 56개로 늘어난다. 현대, GM대우,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효성, 이랜드, 코오롱 등이 이에 해당되며 자산규모가 10조 원이 넘는 CJ도 일부 부채를 정리하면 자격을 갖게된다. CJ는 이미 영화 제작 및 배급, 영화관 CGV, 케이블방송, 인터넷 사업 등 미디어 복합재벌화 하고 있다.
  
  4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6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대기업 기준 완화는 친 정부여당 방송국 개국을 위한 방통위원회의 술책"이라며 "대기업에 지상파, 보도·종합 편성을 허용하는 IPTV 방송법 시행령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벌기업이 만드는 방송, 어떤 괴물 나올까"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IPTV법 시행령은 이명박 정부의 시장친화 미디어정책의 사생아"라며 "정권 우호, 시장 친화적 미디어 재벌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이 정권이 주장하는 KBS 2TV, MBC민영화와도 맞닿아 있다"고 비판했다.
  
  심석태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장은 "과연 대기업들이 보도 채널을 만들면 어떻게 경쟁력과 방송산업 활성화,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되는지 의문"이라며 "우리의 방송법제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논의하려면 일단 방송통신위원장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바꾸고 나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조·중·동에 이윤만 추구하는 천민자본주의 재벌 기업이 만드는 방송, 어떤 괴물이 나올지 우려된다"고 했고 박성재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지금 공영방송 장악이 뜻대로 안되니 보도채널을 만들어 여론을 순치하고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이들은 성명에서 "방통위원회는 보도와 종합편성 P.P에 기업 자본이 투입되어야 콘텐츠가 활성화된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를 대고 있다"며 "그러나 대기업이 한정된 광고시장과 왜곡된 유료방송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방송의 양극화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법에 대기업이 지상파, 보도,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 겸영할 수 없게 한 것은 방송을 소유한 기업이 시청자의 이익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여 여론과 시장을 왜곡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걱정을 불식시킬 만한 명백한 미디어 환경과 제도의 변화가 없는 한 대기업 기준을 완화해 상업 권력에 방송을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방통위원회에 △대기업 규정 자산규모 3조원 이상 유지 △대기업 기준 완화의 경위와 근거자료 공개 △해당 실무부서의 의견과 각 방송위원의 견해 공개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