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중국, 미국, 러시아는 인권침해국"

"미국, 최강대국이면서 국제법 앞장 서 무시"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28일 연례 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이 채택된 지 60주년이기도 하지만, 인권상황은 여전히 '긴급대응'이 필요한 곳이 세계 곳곳에 널려 있을 만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적어도 81개 국에서 고문과 학대가 자행되고 있고, 최소한 54개 국에서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소한 77개 국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 앰네스티는 최근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보고서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지만, 무대응으로 인해 큰 희생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 문제는 전염병과 같이 확산된다"
  
  특히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보여주듯, 인권 문제는 서로 별개인 비극적 사건들이 아니라, 바이러스처럼 전염되고 급속히 확산돼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누구보다 세계인권보호에 앞장서야할 강대국이면서도 인권위반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국가들로 중국, 미국, 러시아를 꼽고,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일부 회원국들이 미국과 공모해 테러 용의자를 억류하는 비밀감옥을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를 비롯한 '비밀감옥'들을 폐쇄하고 억류자들을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재판하거나 석방하고, 고문과 학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칸 사무총장은 11월 대선에서 결정될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약속했던 인권 수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검열과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수단에 대한 무기 수출, 미얀마와 짐바브웨 등 인권탄압국가들과의 무역 교류 등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 더 유연한 대응을 하고, 체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앰네스티는 미국이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보고서는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미국은 인권에 대한 모범적인 정부가 되어야 하는데도 최근 국제법을 앞장 서 무시해왔다"고 질타했다.
  
  앰네스티의 이런 비판에 대해 미 국무부는 "미국을 이념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편리한 동네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