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이 위험하다

일본 아베 정권 출범, 극우 인사 주요 내각에 포진

일본 아베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정권에 극우 인사들이 속속 입각하면서 향후 동북아 대외관계에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의 아베 총재는 26일 오후 열린 특별국회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총리 선출 투표를 거쳐 제96대 총리에 지명됐다. 아베 총재는 총리 취임에 앞서 영토 문제 강경론자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외무 부대신(차관)을 방위상에 내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 8월 한국의 독도 지배 강화 실태를 살펴보겠다며 울릉도 방문길에 나섰다가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극우 정치인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전 경제 산업성 부대신은 총무상으로 내정됐다.

문부과학상에는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의원이 내정됐다. 그는 아베 1차 내각의 관방부장관으로 있던 2007년 3월 25일 '라디오니혼'의 한 프로그램에서 "종군간호부나 종군기자는 있었지만, 종군위안부는 없었다"며 "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가 딸을 파는 일이 있었을 뿐 일본군이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망언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 26일 총리에 지명된 아베신조 자민당 총재가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에 내정된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의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시모무라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 그는 작년 5월 6일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의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뉴저지주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듯 아베 정권의 전면에 극우 인사가 등장하면서 향후 동북아 관계에서 일본과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의 인사에 대해 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 송주명 교수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아베가 총리로 정해졌을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라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아베 신조 같은 경우는 고이즈미와 같은 이전 정권과는 또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아베가 훨씬 공격적이고 우익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아베의 현 일본 정권이 고이즈미 정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대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일본의 상황도 아베의 우익 성향을 더욱 부추길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송 교수는 "현재 일본이 처한 경제적 위기가 나아진다면 일본 국민의 정서도 수그러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익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정서를 선동하기 힘들어지는데, 문제는 현재 일본 국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애국주의적인 것을 동원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현재 일본이 경제위기와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대규모 재앙을 겪고 난 후 혼란기에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국민들의 심리 상태의 기저에는 불안함이 깔려있다.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못 해서 반대급부로 자민당을 선택한 것"이라며 "여기서 아베는 국민들 안에 내포된 불만을 우익적, 애국주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베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돌파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권의 우경화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동북아 외교질서에서 우리 정부가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송 교수는 북한과 중국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문제나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 일본의 보수 우익은 미·일 동맹을 강화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한·미·일 전략적 동맹 구도가 강화될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볼 문제"라며 국제적 역학 구도와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