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선제공격' 공방까지…안보환경 급랭

미사일 발사 이어…NLL도 때이른 쟁점

남북은 29일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대책에 관해 답변한 내용을 두고 '선제타격론' 공방을 벌였다.
  
  28일 서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후 김태영 의장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비난한 북한은 김 의장의 말을 재차 문제 삼으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당국자들의 퇴거를 요청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 방식을 거부하는 등 남북관계와 핵문제에 연일 강수를 두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랭하고 있다.
  
  합참의장 "핵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 확인 타격"
  
  김태영 합참의장은 지난 26일 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이에 대해 북한군은 29일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규정하고 발언의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이러한 내용의 통지문을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에게 보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지문은 특히 "우리 군대는 당면하여 군부 인물들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북측 통지문이 공개된 직후 "김 의장은 선제타격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김 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선제타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발언을 취소하라는지 모르겠다"면서 그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합참은 지난 27일에도 김 의장의 발언이 '선제타격론'으로 해석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라며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었다.
  
  남북간 합의 거론하며 NLL 침범 비난
  
  이에 앞선 28일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 "NLL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할 선"이라는 김태영 의장의 청문회 발언을 두고도 강력 비난했었다. 북측이 NLL 관련 공세를 펴는 시기는 통상적으로 5~6월 꽃게잡이 철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이번 담화는 최근 조성된 정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지난 18일 남조선군 호전광들은 조선 서해 전역해상에 구축함과 경비함을 증강 배치하고 26일에는 13차에 걸쳐 14척의 전투 함선들을 황해남도 강령군 쌍교리 동남쪽 우리측 영해깊이 침입시킨 것을 비롯해 매일 5∼6척의 전투함선들을 이곳 수역에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조선군 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인해 조선 서해 전연해상에서는 언제 무장충돌이 일어날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남조선군 당국이 북방한계선을 기어코 고수하려 든다면 이 수역에서 충돌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군사적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는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 왔다"며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와 공동어로수역 설정, 국방장관회담 등을 거론하며 "그러나 남조선 군당국은 우리의 제의를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어떻게 하면 문제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겠는가에 대하여서만 신경을 써 왔다"고 비난했다.
  
  개성공단 직원 퇴거 요청 이후 잇따르는 북측의 공세는 자신들에 대해 '적대적 무시'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핵 문제 해결을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커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남북대화 재개 등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안보 환경은 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