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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월가에 너무 관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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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월가에 너무 관대해"

<비즈니스위크> "떼돈 벌 때는 방치하더니…"

19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급락세로 마감했다. 전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가 큰 폭으로 연방금리와 재할인율을 인하하며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선 약발이 또 1회용에 불과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만2099.66으로 전일대비 293포인트(2.36%) 떨어졌다. 나스닥 지수는 58.30포인트(2.57%) 급락한 2209.96으로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1298.42로 32.32포인트(2.43%) 떨여졌다.


연준의 잇따른 유동성 공급조치가 계속 한계를 드러내면서 연준이 월가가 부른 재앙을 뒤치닥거리하는데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다.

▲FRB가 금융규제당국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을 돕는 데는 적극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제전문 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미국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금리 인하와 각종 유동성 공급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준이 월가의 금융기관들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19일 이 매체는 '연준은 월스트리트에 너무 느슨하다'는 칼럼을 통해 "연준은 그 막강한 권한을 금융기관들이 잘 나갈 때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데 쓰지는 않고, 어려울 때 퍼주는 데 특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다음은 이 칼럼의 요지다.<편집자>


연준과 재무부는 현재의 신용위기가 급격한 경기침체, 심하면 전면적인 디플레이션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준은 18일 0.75% 포인트 금리 인하를 포함해 반년 만에 3% 포인트를 낮췄으며,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조치를 취했다.

'기간입찰대출(TAF)', '기간부 국채임대대출(TSLF)', '프라이머리 딜러대출(PDCF)'등이 그것이다.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를 구제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발벗고 나서기도 했다. (☞관련 기사:美금리 0.75% 또 인하 … 반년만에 3% 인하)

"월가의 실력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연준이 이렇게 황급히 대처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는 것이다. 연준의 그런 노력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에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월가의 실력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메릴랜드 대학의 피터 로리치 교수는 "연준은 월가의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개선할 의미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구제대책만 계속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고 보면 놀랄 사례들이 많다. 뉴욕시에 있는 증권사들은 지난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직원들에게 1370억 달러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불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가의 거물들은 2002년 98억 달러, 2003년 158억 달러, 2004년 186억 달러, 2005년 257억 달러, 2006년 339억 달러, 2007년 332억 달러를 성과급으로 챙겼다.

그 시기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같은 '금융계의 해적'들이 특수를 누리던 때다. 또한 수십억 달러의 연봉을 받는 금융전문가들이 온갖 종류의 금융상품을 쏟아낸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중 많은 상품들이 현재 재앙을 부르고 있다.

금융업자들은 시절이 좋을 때는 시장의 자유를 외치며 천문학적인 보수를 챙겼으면서, 시장이 어려워지면 정부의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타격을 받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다. 9개월 전만해도 주당 150달러였던 베어스턴스는 JP모건체이스에 지난 주말 주당 2달러에 팔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것에 가깝다.

스탠리 오닐이 메릴린치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날 때 1억6000만 달러가 넘는 퇴직금을 받았고, 찰스 프린스가 씨티그룹 최고경영자에서 물러날 때는 7000만 달러 상당의 대가를 챙겼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호황 때 벌어들인 돈을 도로 내놓게 할 방도는 없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금융당국은 감독체계를 보다 엄격히 하고, 투명성과 금융업자들의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규제의 균형추는 너무 느슨한 쪽으로 가있었다. 우리는 규제가 너무 느슨하면 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시장에는 탐욕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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