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대북정책은 '북한 하는 거 봐서'?

김하중 통일 "당분간 관망하기로 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3일 "대외정책을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끌고 나갈 형편이 아니다"라며 "상대방(북)이 우리(남)에 대해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인가 다른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보겠다"라고 말했다.
  
  김하중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상대가 원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여준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새 정부 초기 대북정책의 윤곽을 드러내는 것으로 △핵문제의 진전 상황 △북한의 대남 태도에 따라 행동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호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간담회 내내 '일단 관망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개성공단·금강산 방문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내가 가면 남북관계에 있어 제스처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여러 추측이 나올 것 같아 당분간 관망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한 북한이 기존대로 쌀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북한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니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의 나라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에 집약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핵화를 전제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며,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한미관계가 발전하면서 남북관계에 측면지원을 받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남북관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면서 나아가되 때가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더 포용력있는 자세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핵·개방·3000에서 3000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북한이 3000을 원하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핵문제의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냐'는 질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저쪽(북) 사람들이 우리의 전략을 정확히 아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라며 "우리도 모호할 땐 모호하고 분명히 해야 할 땐 분명히 하겠다. 이제는 말에 속박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모호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쌀 40만톤 비료 30만톤 지원 "적잖은 규모"
  
  김 장관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정세 상황을 연계하지 않겠다면서도 "(지원) 규모가 크면 북핵 상황,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쌀 40만 톤, 비료 30만톤이라는 기존의 지원 규모는 대규모에 해당되냐'는 질문에 대해 "대규모라기보다는 적잖은 규모"라고 피해갔다.
  
  또 남북관계가 냉각될 경우 북한이 서해상 충돌을 일으켜 남한 '흔들기'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림픽을 하는 중국이 한반도의 복잡한 상황을 달가워 하겠나"라며 "그런 것을 (북도) 유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제네바에서 열리는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 "(핵신고 해법을 찾을)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북미 수석대표가 똑같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결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외무고시 동기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한 뒤 "앞으로 건물도 같이 쓰게 됐으니 수시로 왕래하자고 했다"면서 "대북정책을 펴나가면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공조는) 일사불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