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공룡이 인터넷언론 잡겠다는건가?"

[인터넷기자협회 논평]삼성전자는 <프레시안>10억원 손배소송 철회해야

삼성전자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한다.
  
  <프레시안>의 2007년 11월 26일 단독보도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 기사 때문이라고 한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제기한 손배소 이유는 이 기사가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것, 기사 제목 등이 "악의적"이어서 독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 기사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삼성전자 측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등이라고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의 자유다. 그러나 자유가 방종에 달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서 <프레시안>을 상대로 정정보도문을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개월 동안 게재할 것,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할 것, 이와는 별도로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및 소장 송부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프레시안>은 밝혔다.
  
  삼성전자의 요구는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정정보도할 내용이 없다'고 판시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잘못했다고 인터넷언론사가 1주일도 아닌 한달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단 말인가?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가 실추되었으니 10억원을 내놓으라고? 이 역시 황당한 쓴웃음만 나온다. 억측도 보통 억측이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가 <프레시안> 측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여타 언론보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으로 10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했다면 이는 적절치 못한 행위이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 문제의 기사가 게재된 이후, 관련자들을 보내서 항의하고, 반론보도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프레시안>은 반론보도에 충실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기된 손배소 등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연말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서 별도의 정정보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프레시안>간의 기사를 둘러싼 민사 손배 소송은 삼성전자 측이 자진 취하하지 않는 한, 1심 판결에만 최소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설령 1심이 진행된다 하여도 <프레시안>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 언론 관련 소송에서 언론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지지하는 판결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삼성전자 측이 막대한 화력을 동원해 공세를 가한다고 해도 법은 진실의 편에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기에 삼성전자 측이 괜한 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들 말대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나 전력투구하길 바란다. 언론이 정당한 근거를 지니고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면 될 일이다.
  
  최근 삼성중공업 측에 의한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유발과 삼성의 비자금 파문 등 삼성은 대한민국의 자랑이 아니라 국민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골치거리라 생각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프레시안>에 대한 소송은 삼성의 대국민 이미지를 더욱 추락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근거없는 허위보도로 기업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언론보도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프레시안>이 그러한 악의적인 보도를 행하였다면, 삼성전자의 소송은 응당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프레시안>의 보도는 그와 같은 기업을 해하는 비정상적인 보도가 아니라고 보인다.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국민기업의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건전한 상식의 잣대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행한 보도이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보도로 여겨진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는 <프레시안>의 충심을 이해하고, 관련 소송을 자진 철회하여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우리 사회의 숨은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의 편에 서고자 한다. 삼성전자의 무리한 소송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삼성전자는 즉각 <프레시안>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
  
  삼성의 신화(?)가 뇌는 작고 덩치는 커서 그 언젠가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공룡의 신화와 비교되질 않길 충심으로 바란다.
  
  2008년 3월 3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