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승수 국무총리 인준

민주 '자유투표', 한나라 '총동원령'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다. 참석한 270명 가운에 174명이 찬성했고 94명이 반대했다. 기권표와 무효표가 각각 1표씩이었다. 인사에 관한 안은 무기명으로 처리토록 한 데다가 통합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표결에 임한 결과, 비교적 수월한 인준이었다.

"흠결 있으나 대승적 견지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총리 인준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 내정자에 대한 인준을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흠결이 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에 큰 지장을 줘선 안 되겠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자유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는 설명이었다.

▲ ⓒ연합

최 대변인은 "다만, 이것이 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원들의 소신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표 대결' 상황은 사라졌지만 한나라당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장관 내정자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겐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강재섭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투표하라"며 "나중에 한나라당 의원이 3분의 1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 집권당 할 자격도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조각파동', 김성이 진퇴가 마지막 쟁점

민주당은 당초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총리 인준안을 사흘 늦춰 처리하면서 조각파동의 여파를 극대화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총리 인준안 늦장 처리 배경에 BBK 관련 고소고발건을 취하하지 않은 데 대한 '구원(舊怨)'이 작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이 역시 부적격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논란과 조기 낙마 사태에 가려져 별 호응을 얻지 못했다.

3개 부처 장관 내정자들이 악화된 여론에 밀려 자진 사퇴를 선택한 것은 '발목잡기'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감도 덜어줬다. 한 내정자 인준과 관계없이 국무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내정자를 조각 파동의 '마지막 타깃'으로 삼고 적극 공략하고 있다. 김 내정자의 경우 5공(共) 표창,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 부적격 사유가 이미 낙마한 3명의 내정자들보다 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김 내정자의 임명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이다. 여야 미합의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 요청을 한 시점(2월 19일)으로부터 20일이 지난 3월 10일 이후에야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