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미디어 공공성 파괴를 저지하자"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발족…"방통위 독립성 수호부터"

이명박 차기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언론계의 우려가 깊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뚜렷한 언론 정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신문-방송 겸영 허용,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의심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MBC· KBS2 민영화설 등이 이명박 정부 초기 언론계의 격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연대, 언론인권센터,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등 54개 단체가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을 구성했다.

이들은 2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명박 차기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교묘히 시장 논리를 포장하고 보다 강력하게 친자본 정책을 펼치며 사회 공공 영역을 뿌리채 흔들려 하고 있다"며 "'미디어 공공성 수호'라는 깃발 아래 강력한 연대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범과 함께 당면한 과제로 향후 미디어 정책의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소속 기구화 투쟁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공동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고 비판했다.

▲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출범 기자회견 모습 ⓒ언론노보 이기범

김영호 공동대표는 또 "(이명박 차기 정부는)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도 개정하고 KBS2와 MBC도 민영화 한다고 한다"며 "국민의 재산을 민영화 하는 것은 사영화에 불과하다. 여론시장이 80% 이상 조중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도 가지면 여론은 하나로 된다"고 비판했다.

언론계가 발빠르게 대응 단체를 결성한 것은 오는 4월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예상되는 대로 오는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진다.

이들은 "총선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폐지, 거대자분-족벌언론의 여론 장악 저지를 위한 신문 방송 교차 소유 및 겸영 허용 반대, 공영방송 구조 해체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성 수호" 교육, 의료 부문도 동참

한편 '미디어 행동'이 공공성 수호를 내걸고 나선 만큼 교육, 의료 등 '공공성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여러 부분도 이날 단체 결성에 동참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교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도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

임성규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미디어마저 시장화되면 공공성은 뿌리채 흔들릴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고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발표한 교육정책은 혼란을 넘어 질서를 흔드는 것 같다. 사회 공공성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언론, 교욱, 의료 모두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보건 의료 쪽만 해도 반쪽짜리 건강 보험을 내놓으려 하고 병원을 주식회사로 바꾸는 등 그나마 남아있는 공공영역 모두를 한번에 기득권과 재벌에 내주려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언론마저 공공성을 잃어버리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