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재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간의 한반도 역사를 재조명하고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를 분석·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학계·언론계·시민사회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9명이 참여했다.
<프레시안>은 <북한채널>의 협조를 받아 이 연재를 공동 게재한다. 연재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⑴ (1월 2일) 남북관계 60년 (김현경: 문화방송 기자)
⑵ (1월 4일) 북한의 변화 노력과 좌절 (정영철: 이화여대 연구교수)
⑶ (1월 7일) 통일운동의 발전과 진통 (정현곤: 민화협 사무처장)
⑷ (1월 11일) 대북지원운동의 성과와 과제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소장)
(5) (1월 14일) 한미관계의 변화와 발전 (이근: 서울대 교수)
(6) (1월 16일) 대북인식의 변화와 남남갈등 (김학성: 충남대 교수)
(7) (1월 18일) 북한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 (정창현: 민족21 편집주간)
(8) (1월 21일) 북미관계와 북핵문제: 진통과 변화 (김정환: 한국방송 기자)
(9) (1월 23일) 2008년 한반도의 좌표와 미래 (김근식: 북한채널 편집위원장)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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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건국 60주년으로서 우리의 문화 전통에 따르면 '환갑'이라는 축제적 기념의 해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단 60년의 아픔도 길게 드리워져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지난 60년 동안 분단과 통일이란 민족적 과제를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어왔다. 갈등의 양상은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 원인은 이념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념의 차이는 시각의 차이를 낳고, 시각 차이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때 사회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분출한 소위 남남갈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념대립과 대북인식
우리 사회의 이념대립은 흔히 좌파와 우파라는 이분법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념적 좌우의 개념은 원래 "자본 대 노동"의 대결로 특징 지워지는 서구 근대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태동한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서구의 역사적 경험보다 세계적 냉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분단국의 특징이 더욱 많이 반영되어 있다. 즉 좌파의 이미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항상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6·25전쟁의 경험과 세계적 냉전체제를 배경으로 반공과 안보를 강조했던 권위주의 정부시기를 거치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5·16혁명 이후 좌파는 국가의 적으로 낙인찍히면서 더 이상 정치사회세력으로 존립할 수 없게 되었고, 정부의 반공주의적 대북인식을 벗어난 대부분의 견해는 좌파 내지 친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억압 받았다. 억압 속에서도 정부의 강요된 대북인식의 수용을 거부하고 민주화 운동에 몸을 던진 재야인사와 학생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호응을 얻기에는 국가적 통제가 너무 강했으며 사회적 관심도 그리 높지 못했다.
그러나 한반도 내외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 변화 속에서 정부의 강한 통제가 마냥 지속될 수 없었고 사회적 관심도 점차 변화하였다. 특히 1980년을 전후한 제4공화국 몰락과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학생 운동권에서 출현한 주사파의 극단적인 대북인식 태도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비록 주사파가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 이념적 색깔로 덧칠해진 대북인식 문제가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나아가 1980년대 말 국내정치적 민주화와 공산권의 붕괴에 따른 세계적 탈냉전은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킴으로써 좌파가 정치사회세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더불어 탈이념적인 "북한 바로알기 운동"과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대북인식에도 무시할 수 없는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북한은 주적인 동시에 언젠가는 통합해야 하는 동족이라는 대북인식의 이중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우파조차도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바라봄으로써 대북 인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수용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이후 대북인식의 변화와 좌파의 세력화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회갈등을 폭발적으로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레드 콤플렉스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좌파의 정치세력화는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은 대북인식의 긍정적 변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햇볕정책이 추진되면서 좌우 이념대립이 사회 전면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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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갈등의 쟁점과 원인
남남갈등이란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언론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여론 사이의 갈등을 남북갈등과 대칭시켜 상징적으로 표현한 용어이다. 이후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한사회내부의 여러 갈등을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햇볕정책은 처음부터 우파 세력의 우려를 자아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에 대한 오래된 의심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북한정권을 포용하려는 의도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려가 곧장 사회갈등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햇볕정책의 유화정책(국제정치사에서 잘못된 것으로 검증된 정책)적 성격 여부를 비롯하여 대북비료지원과 관련한 상호주의 적용문제 등에 관한 논쟁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수준이었다.
햇볕정책은 오히려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대북접근의 변화 필요성을 인식한 좌파나 자유주의적 성향을 띤 중도 세력에게는 각광을 받았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됨으로써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호감이 증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개혁·개방을 두려워하는 등 본질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햇볕정책에 대한 반대여론도 힘을 얻게 되었다.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여론이 가열되는 가운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사전준비과정에서부터 총선과 맞물려 국내정치적 활용대상으로 주목받으면서 우리 사회내의 정치사회적 균열을 심화시켰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6·15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비밀대북송금이 밝혀지면서 반대여론의 정당성이 더욱 힘을 얻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퍼주기 논쟁이나 대북지원의 분배투명성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충분하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였다.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괄목할만하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햇볕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의 중심 주제는 주로 속도 및 방법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북한이 체제생존 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며 버티고 있는 현실과 독일통일 사례처럼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 가져다줄 감당하기 어려운 통일비용을 염두에 두면, 햇볕정책을 태동시킨 기본구상, 즉 "선 평화 후 통일"에 누구도 근본적으로 반대하기가 힘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남남갈등은 2001년을 지나면서 치유하기 힘든 사회균열 구조로 자리를 잡았다. 그 이면에는 한미관계의 재인식과 안보의식을 둘러싼 갈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1년 출범한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북미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자 햇볕정책의 지지자들 사이에 반미감정이 생성되었고, 2002년 미선·효선양 사건은 반미감정을 사회적으로 폭발시켰다. 사상 초유의 반미촛불시위는 노무현 정부가 극적으로 탄생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표방하여 한편으로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미관계의 재조정을 시도함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사이에 잠재되어 있었던 길항관계가 드러났다. 즉 광주민주화혁명을 겪으면서 이미 반미감정을 가슴에 품었던 386세대를 주축으로 젊은 세대는 미국에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민족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북한을 변함없이 주적으로 바라보는 나이든 반공(교육)세대는 안보불안을 초래하는 한미동맹의 변화를 절대적으로 반대했다. "민족 대 동맹"의 대결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특히 정권탈환에 실패한 우파가 결집된 반격 자세를 취함으로써 남남갈등은 한층 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드러난 현상만을 두고 보면, 남남갈등은 냉전시기에 형성되었던 좌우 이념대립과 대북인식의 차이가 시대변화에 편승하여 분출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시절 민노당이 결성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거 주사파의 주역들이 실세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좌우 이념대립이 눈에 크게 띤다. 그러나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의 이면에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지역갈등구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에 더하여 세대갈등이 새로운 정치적 갈등 요인으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386세대의 좌파에서 '뉴라이트'가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단순한 전통적인 좌우 이념대립이나 대북인식 차이에 기대어 남남갈등을 온전하게 설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남갈등과 관련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남남갈등은 언론에서 표출되듯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또 이분법이 적용되기도 어렵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민주화, 경제발전 및 탈산업화, 그리고 세계화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루어진 사회의 분화와 다양화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대북인식과 대미인식을 일례로 살펴보면, 세대별 인식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호전된 반면, 미국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덜 우호적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여전히 가장 우호적인 국가이다. 한미동맹보다 민족을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는 청소년들도 실은 아무도 북한에 살고 싶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생활방식을 좋아하는 현실은 모순적이기는 하지만 신세대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젊은 세대라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을 결코 무시하지는 않으며,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남북관계의 최소한 유지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한다. 이들은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시대와 달리 다각화되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어쨌든 남남갈등은 실재하고 있으며 극복해야할 대상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실현은 두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정부도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과제
북한의 핵실험 충격과 6자회담의 2·13합의 이행과정에서 약화되었던 남남갈등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과 17대 대선과정에서 다시 살아나려는 조짐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선의 결과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선에서 경제문제가 결정요인이었기 때문이지만, 북미 및 다자협상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망태도가 요구되었던 탓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향후 핵문제 해결의 추이에 따라 남남갈등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핵문제가 무난하게 해결되고 평화정착과 통일의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이 전개될 경우에도 정도차이는 있겠지만 독일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남남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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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갈등은 그 속성상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극복의 대상이다. 사실 사회발전에 따라 다양화가 촉진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갈등의 잠재력은 오히려 증대한다. 민주화된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의 잠재력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과제는 그러한 맥락에서 갈등해소 문화와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화의 차원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는 일이다. 남남갈등을 격화시킨 안보의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평화에 대한 시각차에서 연원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우파나 구세대는 전쟁억제의 맥락에서 '평화 지키기'의 시각에, 좌파 및 일부 자유주의 세력과 신세대는 전쟁억제를 넘어 더 나은 삶의 상태를 의미하는 '평화만들기'의 시각에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평화개념의 차이는 '전략문화'의 차이를 배태함으로써 안보관의 갈등을 초래한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차이를 좁히는 것 못지않게 세계질서 변화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우리민족과 국가의 위상 및 진로를 더욱 진지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고도성장을 거듭해왔으며, 그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성장통을 겪어왔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우리 사회 내에는 우리의 세계적 위상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민족의 장래는 물론이고 세계로 향한 한국의 접근방식을 둘러싼 갈등을 배태한다.
세계화 시대에도 민족은 중요하다. 특히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에게 민족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세계화 추세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민족 대 동맹"의 대립구도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못하다. 남북관계는 민족적 고통의 해소문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및 세계평화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분단관리와 통일과정에서 국제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아마도 향후 지역 및 세계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잣대로 한미관계를 재는 일은 점점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완전하게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북핵문제가 어떠한 방향이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경우, 한미동맹의 미래는 생각보다 빠른 변화과정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미관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또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문화적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제가 실천되려면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두 종류의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가치의 형성과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나 사회 재교육의 장이다.
둘째,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갈등을 평화롭게 해소하고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언론 등과 같은 정치적·사회적 제도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첫째 종류의 제도가 국민의식의 공감대 확산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이미 입시 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이나 사회적 시각 형성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사회 재교육의 장 역시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주로 기능적인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간혹 민족이나 세계정세에 관한 사회 재교육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특정 이념이나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거나 피교육자의 비판적 시각을 육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두 번째 종류의 제도는 상대적으로 국민의식의 형성과 변화에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공감대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보다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평화, 안보, 세계정세 등의 문제가 다른 사회경제적 이슈와 뒤섞여 정치갈등의 한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이슈는 각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회경제적 이슈와 달리 많은 정보와 지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평화, 안보, 세계정세 등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시각차이가 갈등을 야기한다면, 내용적으로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갈등의 전선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어려운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슈에 내포된 이념적 선정성 탓에 단순화되어 이념갈등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민족 대 동맹"처럼 단순화된 갈등구조가 대표적 예이다. 여기에 정치사회적 주체들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다. 정치사회적 주체들이 그러한 정치적 유혹을 벗어나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국민이 그 이슈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념, 정보, 지식을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정치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매우 이상적인 모델로 간주될 수 있다. 정치 및 사회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당장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기존의 사회교육 및 정치제도들을 정상화하는 것과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경우, 일반 국민들이 필요한 지식과 시각을 갖춤으로써 비판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평화적인 의사소통과 국민적 선택이 가능하며, 결국에는 범국민적 공감대도 확대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진 정책엘리트와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민주화된 사회에서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남남갈등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된 가치 및 제도 기반을 서둘러 확립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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