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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 참석자들 ⓒ프레시안(남빛나라) |
밀양지역 반대대책위와 4개면 주민대책위뿐 아니라 한전 관계자까지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765㎸ 송전탑 건설의 타당성 △주민의 건강권 문제 △재산권을 포함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주제로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2001년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까지 송전탑 161개의 건설이 예정됨에 따라,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경상남도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의 5개 지역이 송전탑 부지로 선정됐다. 이 중 69개가 밀양에 집중돼있다.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오는 2018년 말과 2019년 말 각각 완공될 예정인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가져가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밀양 주민은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고압 송전탑(765kV=76만5000V)을 밀양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발해왔다.
시도별 전력자급률을 따지면 서울은 2.9%지만 경남은 200%가 넘는다. 서울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경남 지역 주민이 이른바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원전, 송전탑 근처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책위 측은 반발했으나 한전 측은 '효율성'을 주장했다.
"정 지어야 하면 지중화 방식으로 해라" VS "송전탑이 가장 효율적"
대책위 측은 "백지화가 가장 좋지만 정 지어야 한다면 송전탑을 지중화하라"고 요구했다. 지중화 방식은 쉽게 말해 송전선로를 땅에 묻어 콘크리트로 막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 역시 765kV 송전탑 대신 345kV 2회선 지중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 방식을 채택하면 1만722MW를 송전할 수 있어 765kV 송전선이 필요 없다.
한전 측은 "지중화 방식으로 하면 공사비용 약2조7000억 원, 공사기간 약 12년이 예상된다"며 지중화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한전은 1Km당 지중화 비용을 198억으로 잡았다.
그러나 김세호 '김제남 의원실' 비서관은 "국내 최장 지중 송전선로인 435kV 남부산~북부산 송전선로 22km의 공사비가 2788억 원이 들었다는 점에서 상세 비교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1km당 비용은 약 111억에 불과해 한전 측의 예상 비용과 큰 차이가 난다.
김 비서관은 "한전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무엇을 바탕으로 1km당 200억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른다. 이런 문제는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 측이 "고리~신양산 송전선로 2회선 고장시 전력계통 안전을 위해 발전력 340만kW 를 강제정지해야 한다고 예상된다. 이는 부산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3분의 2수준"이라고 지적하자 대책위 측은 "한 회선이 고장 나도 나머지 한 회선을 포함한 다른 송전선으로 송전량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과부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신고리 5, 6호기를 폐기할 시 신고리~북경남의 765kV 송전선은 필요 없어지며 5,6호기를 건설한다 해도 기존의 345kV 송전선 용량을 증대하고 지중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순간에 재산가치 0으로 전락" VS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라"
이계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내 땅이 한순간에 부동산 가치가 0이 돼서 평생 일궈온 모든 가치가 없어졌다고 감정이입하면서 들어주길 바란다"며 주민의 재산피해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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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민의 재산피해 현황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제공 |
김군자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주민은 "송전탑을 짓기로 하자 부르는 대로 땅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사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과수원 약 5000평과 임야 약 2만 평의 소유자인데, 임야 위로 송전선로가 통과할 예정이다.
실제로 765kV 송전선로 경과지의 2004년과 2010년 취득세 내역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주민의 재산피해를 알 수 있다. 김 씨가 거주하는 상동면 고정리는 127건에서 39건, 산외면 희곡리는 122건에서 50건, 단장면 사연리는 182건에서 67건으로 취득세 신고가 감소했다. 밀양시의 땅 매매 거래가 급감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치가 폭락했음을 뜻한다.
지난 1월 16일 경남 밀양시 산외면 보라마을에서 송전탑을 반대해온 주민 이치우(74) 씨가 처지를 비관하며 분신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 사무국장은 "고 이치우 어르신의 논이 시가 6억9000만 원이 넘는데 보상금으로 87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한전 측은 "실질적으로 피해 입증이 되는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흥분한 주민이 "한전은 나쁜 놈들이다. 총칼만 안 들었지 국책사업이랍시고 개인재산을 강탈하고 있으면서 실질적 피해를 입증하라니 대체 무슨 소리냐"고 소리치는 등 고성이 오갔다.
현재 송전탑이 들어서는 땅은 시가로 보상받지만 전선이 지나가는 땅과 바깥쪽 3m까지는 시가의 30%만 보상받을 수 있다.
765kV 송전선로 필요성 두고 갑론을박
석광훈 녹색당 정책위원은 "765kV 선로는 해외에서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주로 북미지역에서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연결하는 데서 쓰인다"며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서 이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발언했다.
석 위원은 "지역별 전력수급계획이 강조되는 현재 추세에서, 수급이 안정된 영남권에 765kV 선로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전 측은 "765kV 선로를 건설할 경우 철탑 기수 및 전력선 점유면적이 줄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경과지를 최소화해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송전선로 밀집지역을 지양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주민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우려했다.
최 소장은 "전자파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어 찬반 측이 자신의 의견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가져다 쓰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어찌 됐든 암은 치사율이 높아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온다.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는 술에 취해 선로에 떨어지는 불과 몇 건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아녔느냐. 고압송전탑도 이 개념의 연장 선상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고리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원전 때문에 부부는 암, 아들은 자폐증에 걸렸다고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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