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추진 구체화…개성공단 '3통'은 미해결

1차 경제협력공동위원회 폐막…4개 분과위 이달 중 개최

남북이 남북총리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개성공단, 조선해운, 농수산, 보건의료환경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열기로 6일 합의했다.
  
  남북은 특히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농수산 분과위를 열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해에 이어 동해에서도 남북의 공동어로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전승훈 내각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은 6일 저녁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경협공동위) 종결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단천지역 광산 등에 대한 현지조사 일정을 확정했고, 자원개발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자원개발과 경제협력제도 등 2개 분과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협공동위에서는 그러나 개성공단의 출입시간 확대와 인터넷 및 유무선서비스 등 3통 개선 문제, 조선협력단지 건설, 철도·도로 개보수 등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향후 열릴 산하 분과위로 넘겨졌다.
  
  남북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개성공단 출입시간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확대하는 시기 등을 확정하기 위해 막판까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군사보장이 필요하다는 북측의 입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북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분과위를 열어 이 문제를 더 협의하기로 했다.
  
  신설된 자원개발 분과위는 내년 1월 개성에서 열리고 현재 진행중인 단천지역 광산 투자협력과 관련한 3차 현지공동조사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남북은 특히 수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국내외 자금 유치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