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도 교토의정서 서명, 미국만 왕따

발리 기후변화회의, 미국 압박에 초점

그동안 미국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었던 호주가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섬으로써,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기후변화협약(UNFCCC) 회의에 미국을 압박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이날 총리로 취임한 케빈 러드는 "총리로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행위로서 교토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선진국 중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되어 기후변화협약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이번 '발리 기후변화회의'는 190개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열리는 가장 중요한 환경회의로 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인 교토의정서는 오는 2012년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각 국의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2009년까지는 새로운 협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발리 기후변화회의가 3일 개막됐다. ⓒ로이터=뉴시스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체결 목표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기후협약을 위한 로드맵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인 선진 산업국 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빈국 등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UNFCCC의 이보 데 보에르 사무총장은 "발리같은 아름다운 곳들이 획기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인해 '잃어버린 낙원'이 될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이번 발리 회의가 해답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세계의 기대가 크다"면서 참석자들의 협력을 호소했다.

문제는 미국, 중국, 인도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가 변수이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도 "이번 회의 성공 여부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 1·2위 국가로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과 중국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국가에 개발도상국이 배제됐다는 점을 내세워 비준을 거부해 온 반면, 중국과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책임은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에 더 큰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하지만 호주의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미국도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