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과연 가능한가?

[화제의 책]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한 현직 기자의 시선

제1차 북핵위기가 정점으로 치달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폭격까지 준비됐다고 알려진 1994년 6월 15일과 16일, 서울과 워싱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제2차 북핵위기가 불거지던 2002년 가을,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이 언급한 고농축우라늄 문제에 대해 서울과 워싱턴은 어떤 인식차를 보였나?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겪었던 긴장과 갈등의 과정을 추적한 책이 나왔다.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안정식 지음, 한울 펴냄)는 박관용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정종욱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등 당시 고위급 정책담당자들과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탈냉전기 한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안정식 지음, 한울 펴냄) ⓒ프레시안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재, 냉전 시기 미국에 대체로 순응적이었던 한국이 탈쟁전기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본격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무엇이었는가.

저자는 이를 탈냉전이라는 대외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민주화 등 대내환경의 변화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는 한미간의 갈등과 긴장이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한미관계가 이렇게 변화했다면 탈냉전기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상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이른바 '자주와 동맹'의 논쟁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한국에 있어 '자주'와 '동맹'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김영삼, 김대중 정부 10년의 경험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탈냉전 10년의 한미관계를 심층 추적한 이 책은 탈냉전기 한미관계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어 두 나라는 상대의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힘을 갖게 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그처럼 성장한 한국의 힘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정하며 한미공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한미공조'가 '자주'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자는 현직 SBS 기자로 북한과 통일 문제를 취재하고 있으며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수년 전부터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탈냉전기 한미 대북정책의 갈등과 협력 -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 한미동맹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년 7월)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저자는 당초 논문에 포함됐던 이론적 분석은 가급적 삭제하고 냉전시기 한미관계를 추가해 일반 독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1994년 6월 ·15~16일 절체절명 상황에서 한미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밝히는 대목은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부록으로 붙은 인터뷰 전문도 생생하게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