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스키ㆍ지젝 "한국은 이스라엘 전쟁 범죄의 공범"

"이스라엘과 무기거래를 중단하라" 결의안

팔레스타인이 마침내 유엔 비회원 '국가' 지위를 획득했다. 국제사회는 1948년 살아왔던 땅에서 쫓겨난 이후 '단체' 지위로 살아온 팔레스타인을 실질적 '주권국가'로 인정했다. 이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진다. 마침 같은 시기에 팔레스타인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제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국제사회는 최근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를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군의 집중폭격이 야기한 끔찍한 결과를 목격했다. 인접국인 이집트가 주도해 양측의 중재에 나섰고, 22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는 '정전'이 지켜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반복되어 온 민간학살을 막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같은 현상유지 차원의 단기적 미봉책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문제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전세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들고 행동에 나섰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적 석학, 예술가들이 이스라엘에 무기금수조치를 요구하다

'열려있는 감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봉쇄돼 있는 가자지구를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의 침공은 '군사작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다. 이스라엘이 수차례의 유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이런 전쟁범죄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미국의 전폭적 군사 지원과 국제사회에서의 방패역할,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계 각 국가들 간의 무기거래 때문이었다. 국제시민사회 유명인사 55인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강화하는 주요한 '공범'으로 이스라엘과 각 국가들 간 무기거래를 꼽았다. 이들은 특히 최근 들어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가 급증한 브라질,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무기거래를 전면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유엔 총회 결의안 3414에 따르면 '모든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아랍국가의 영토점령을 종식할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및 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UN결의안이 수십 차례 발의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아랍국가의 영토점령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국제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국제시민사회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 55인은 지난 28일(현지시간)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대 이스라엘 무기금수조치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 노엄 촘스키(왼쪽)와 슬라보예 지젝(오른쪽) ⓒ뉴시스

결의안은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팔레스타인들에게 끔찍한 공격을 퍼부은 이스라엘에 대해 면죄를 주는 것이 국제법을 침해하고 있고 더불어 팔레스타인의 인권도 수십년동안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스라엘에 의무적이고 포괄적인 무기 통상 금지령을 내리기 위한 국제적인 행동이 시급히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예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예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과 유사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에 대해 면죄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식민화 하고 유엔이 인정한 팔레스타인 난민의 권리를 부정하도록 허락하게 한 주요 원인이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죄'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나 이를 국제사회가 공모하여 이스라엘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이스라엘 군에 막대한 보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하게 이스라엘과 브라질. 인도, 한국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명목상으로만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지지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군사적 협력은 곧 수그러들지 않는 이스라엘의 공격성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을 멈추고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매어리드 코리건 매과이어, 1980년 수상자 아돌포 페레즈 에스키벨, 미국이 낳은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 슬로베니아 출신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 핑크플로이드 출신의 뮤지션 로저 워터스, 쉰들러 리스트 등 영화음악 거장 존 윌리엄스, 영화감독 켄 로치, 마이크 리,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유엔인권선언문 공동 작성자 스테판 헤셀 그리고 한국인으로는 문정현 신부,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 생명운동가 황대권,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세계 각 분야의 유명인사 55명이 서명했다.

대한민국의 대이스라엘 무기거래

한국은 이번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의 주요목적 중 하나로 꼽히는 '아이언 돔 홍보'에 발 맞추어 아이언 돔 구매와 이에 대한 대가성 거래로 대우조선해양의 초계함 4척을 판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 양국이 '한-이스라엘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한국은 이스라엘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이러한 군사적 교류가 급증 했고 한국군 뿐 아닌 많은 민간 기업이 인권침해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무기제조업체와 관계를 가져왔다. 현재까지 이스라엘 군수산업에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퍼스텍, 이오시스템, 도담시스템스 등이 알려져 있다.(☞관련자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