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도 '한국기업 이라크 진출 위험'

쿠르드 지역, 지정학적·경제적·영토적으로 '불확실'

이라크 파병 연장에 따른 경제적 실익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KIEP는 29일 "우리 기업의 쿠르드 지역 재건 사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 아직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잔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위험)를 충분히 감안해 참여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EP는 이날 발표한 '이라크 내 쿠르드 지역의 정세와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하고 "쿠르드 자치정부의 재정능력이 매우 취약하고 석유 수익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재건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형으로 이뤄진다면 리스크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기업이 정치·경제적 위험에 대한 이라크 정부나 쿠르드 자치정부의 보증 없이 자기 돈을 들여 시설을 짓고 운영한 뒤 투자금을 회수하는 투자 방식이다. 지난 8월 국내 기업 13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한-이라크 합자법인 '코리쿠르디'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23조원 규모의 재건사업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이 방식을 채택했다.

정부는 코리아쿠르디의 사례를 들어 이라크 파병을 연장한다면 자이툰 주둔지인 아르빌 재건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IEP의 경고는 그같은 주장이 신빙성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지난해부터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역시 (파병 연장 결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3일 파병 연장 담화도 근거가 빈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

이라크 북부 '종파간 갈등' 가능성 상존

KIEP가 2004년 파병 이후 처음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또 자이툰이 주둔지를 포함한 쿠르드 자치지역의 정세가 지정학적·경제적·영토적 불확실성 등 '3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자이툰 부대가 주둔한 아르빌 시내에 걸린 한국 기업의 광고판.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관련해 보고서는 터키과 쿠르드 자치정부 사이에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터키의 군사작전으로 터키군과 이라크에 은신한 터키계 쿠르드노동자당(PKK) 사이의 무력충돌은 빈발하고 쿠르드 자치정부 내에서도 정치적 가능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석유법을 둘러싼 종파간 갈등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석유관련 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쿠르드 자치정부가 현재와 같이 독자적인 유전 개발 계약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영토적으로는 이라크의 주요 유전지대인 키루쿠크의 쿠르드 지역 편입에 대한 주민투표가 연내에 실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시기를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며, 이를 둘러싼 종파간 갈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