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26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도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부실조사 논란이 쟁점이 됐다.
논란은 금감위가 과거 BBK의 후신인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면서도 김경준 씨를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에 맞춰졌다.
금감위는 지난 2001년 증권업협회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8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나 김경준 씨가 11월 소환되기 직전에 해외로 도주해버려 조사할 수 었었다고 설명했다. 박광철 금감원 부원장보는 "옵셔널벤처스 직원들이 일관되게 '이 후보는 전혀 관련이 없고 김 씨가 시켰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김 씨를 범인으로 결론 내려 검찰에 행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당 "김경준 직접 조사도 안하고…"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금감원에 대한 검찰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김영주 의원은 "지금까지 금감원은 김경준씨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았으면서 계속 (BBK 주가조작 사건이) 이명박 후보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해 왔다"며 "금감원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김태년 의원은 "금감원은 그간 김경준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는데 실상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금감원장이 몰랐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신학용 의원은 "금감원이 그동안 김경준 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회에 보고한 적이 없다"며 "그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했다고 주장한 금감원 관련자들을 직무유기와 허위 증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직원들의 보고를 받아보면 아쉬운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를 직접 조사했더라면 보다 완벽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BBK 사건 전반에 대해 특별조사를 해 야한다'는 신당 김영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씨가 소환되면 검찰이 금감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면 (재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혜석 의원은 'MAF 펀드를 모른다'는 이명박 후보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작년 4월 10일 다스가 미 법원에 제출한 '이명박 후보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 후보는 주가조작과 돈세탁의 매개처였던 역외펀드 MAF의 설립 일자와 장수, 펀드의 성격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봉주 의원도 BBK 투자자 중 하나인 '심텍'이 이 후보 부동산 36억 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소송 자료를 공개하면서 "당시 법원은 심텍이 이 후보와 BBK의 연관성을 소명한 자료를 근거로 이 후보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며 "이 후보가 BBK에 대해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인정했다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봐주기 수사' 아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두둔했다.
김정훈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 조사에 착수하면 여러 사람의 계좌를 먼저 알아보면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기에 김경준 씨가 야반도주 한 것 아니냐"며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조사를 해가는 와중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의원은 "일부로 봐주기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어차피 김경준 씨가 귀국하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계경 의원은 "신당 의원들이 BBK 조사가 부실했다고 하면서 고압적인 방식으로 금감원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금감원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박계동 의원도 "해당 실무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일관됐는데도 혐의가 짙다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답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한나라, '정동영 때리기'로 맞불
한나라당은 한편 정동영 후보 처남인 민준기 씨가 연루된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김정훈 의원은 "금감원은 당시 민 씨의 계좌도 추적하지 않고 진술만 듣고 결론을 내리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홍 모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민 씨를 비롯한 계좌 개설인들의 공동범죄"라며 "그럼에도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자금주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씨 부부가 주범인 홍영표 씨보다 더 큰 매매차익을 얻은 점 △ 계좌 개설인들이 거액의 매매차익을 얻었음에도 커미션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민씨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여러 계좌를 홍 씨에게 맡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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