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에 걸린 정동영의 딜레마

반대는 하지만 청와대에 '각'은 못 세워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주둔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회는 파병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2003년 파병동의안 의결 당시부터 이후 매 연말 파병연장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여당의 굴레'를 벗지 못해 지지층의 거센 비판을 감수해야 했던 여권이 이번에는 지지층 요구에 '기꺼이' 화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정동영 후보도 당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발걸음이 신당만큼 가볍지는 못해 보인다. 미국의 부당한 이라크 전쟁에 동조하는 파병 연장은 '개혁성'을 가늠하는 이슈일 뿐더러 정 후보 자신이 내세운 '평화 대통령론'과도 배치되기에 정책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화해 기로에 선 청와대와의 관계가 경색될까하는 우려가 없지는 않은 것이다.
  
  신당 "파병 연장에 반대"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원내공보부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여론과 미국의 여론, 대한민국의 국익 등을 감안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부대표는 "신당은 이후 파병연장 관련 논의가 국력을 소진하고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봉쇄해 나가면서 총의를 모아서 파병 연장 동의안에 반대하는 과정을 성실하고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최 부대표는 정부가 '북핵 6자회담에서의 미국의 협조'를 파병 연장의 명분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6자회담은 전혀 다른 프로세스로 굴러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연장안을 제출할 계획인 만큼, 신당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원내 제 1당인 신당(141석)과 민주노동당(9석)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할 경우 파병 연장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 부대표는 또 "파병연장을 반대하겠다는 것은 연내 철군과 맞닿아 있는 말인 만큼 국회가 짜야할 스케쥴이 빡빡하다"며 "11월 내로 철군계획표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동영 측이 "정책적 판단" 강조하는 속내
  
  최 부대표는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하는 와중 거듭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강조했다. 신당은 정부발(發) 의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줘야 할 '여당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뜻으로 여겨졌다.
  
  최 부대표는 청와대에서 23일께 파병연장안 제출과 관련한 대통령 담화를 준비 중인 데 대해서도 "이미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담화를 듣고 말고 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처럼 파병이란 진보진영의 이슈를 두고 청와대와 명확하게 각을 세울 수 있는 신당과 달리 정동영 후보 측의 입장은 좀 더 조심스럽다. 핵심 지지층의 요구와 후보의 정체성, 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나, 향후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원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강하게 반대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인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 최재천 대변인은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후보도 알고 있다"며 "당론 수렴 절차를 지켜보고 있으며 전통적 한미동맹과 6자회담에 미칠 영향, 남북 관계 등 후보의 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당론을 따라 파병 연장에 반대하되 청와대를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테면, '지지층 정서를 감안한 정책적 판단'임을 강조하며 노 대통령과의 정치적 대치는 피해 나가는 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 후보 측 한 관계자는 "파병 문제는 대통령보다는 지지층을 바라보고 가야 할 문제"라며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청와대에서도 이해해 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