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北, NLL 인정 태도 오히려 강화"

"NLL도 MDL처럼 '덜 위험한 선' 됐다"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9일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의 서해상 긴장완화 조항과 관련해 "NLL(북방한계선)은 엄연히 살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그 실체를 인정한다는 태도가 강화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 상임대표는 이날 통일연구원(원장 이봉조) 주최 학술회의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해주 직항로를 열어줘 북쪽 민간선박이 통행할 때 그 관리는 남한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온 백 대표는 "통일방안에서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연방제 중 누가 양보해야 한다면 타결이 안 되는데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두 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처럼 NLL도 그런 식으로 된 것"이라며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어떤 새로운 합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NLL은 엄연히 살아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덜 위험한 선이 된 것처럼 NLL도 그렇게 된 것"이라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이번 합의에서 제일 뜻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번 '10.4선언'의 의미에 대해 "1987년 남쪽이 민주화를 달성하면서 분단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면서 "흔들리는 분단체제가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고 다음 단계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볼 수 있었던 것이 6.15공동선언이었는데,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과연 그렇겠구나(무너지는구나)'하고 뒤늦게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분단체제론은 남북이 갈라진 현실을 국가 대 국가의 대결이나, 정권 대 정권의 대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대결로 보기보다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분단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기득권 세력이 있고, 손해를 보는 대다수의 남북한 주민들이 있다는 '시민 위주의 발상'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회담이 열리고 뒤이어 당국자간 회담이 활발히 열리고 굵직한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이제는 남은 과업을 당국자에게 맞기고 일반 시민들은 응원이나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또 권력을 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바란다"며 "그러나 분단체제의 성격상 통일은 그렇게 달성되지 않는다.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는 데도 일반 시민들이 교류·접촉하고 정부에 대해 촉구·견제하는 움직임이 축적됐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과정이 민주적이면 그 결과도 민주적인 성격이 반영되리라 본다"며 "당국이 아무리 회담을 잘 한다고 해서 당국에만 맞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