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 "종전선언 정상회담 北이 먼저 제안"

통외통위 논란…"NLL은 영토 개념 아니다"

이재정 장관은 5일 "'2007남북정상선언'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3자 혹은 4자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북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은 남북이 당사국으로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관련국이 참여한다는 뜻"이라며 "(3자 혹은 4자로 표현한 것은) 종전 선언일 경우와 평화 체제 논의의 경우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문제 해결의 입장을 보였다"고 답해 우회적으로 부정했다.
  
  그는 '종전 선언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핵 문제는 종전선언과 연관 짓기 보다 북미관계와 동북아 평화의 문제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신당 임종석 의원이 "3자 정상에는 미국이, 4자 정상에는 미국과 중국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예상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그는 '3자, 4자 회담에 남한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남북의 합의문서 아니냐"며 "남북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답했다.
  
  "NLL 영토적 규정으로 쓰는 공식문서 없다"
  
  이 장관은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이 "이번 합의로 영토가 변경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어떤 공식 문서에서도 NLL을 영토적 규정이라고 쓰지 않는다"면서 "어느 문서에서도 NLL이 영토적 개념으로 붙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NLL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 안보개념"이라며 "그간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존중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서해평화지대 설정에 대한 기획은 우리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북한에서 먼저 NLL을 먼저 거론하지 않았다"고 부정했다.
  
  그는 신당 최성 의원이 '회담에서 NLL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거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극과 극' 신당 vs 한나라당, 비준동의 요구에는 일치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07 남북정상선언을 둘러싼 신당과 한나라당의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이번 회담에 평점 'C-'를 주고 싶다"며 "이번 회담 결과는 한마디로 북한은 싫은 건 다 거절하고 실속만 챙긴 반면 남한은 선언적 립서비스만 받고 퍼주기만 약속하고 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남북경협 비용이 30조원에서 50조원, 일부 신문은 6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천문학적 퍼주기' 아니냐"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평양 방문 당시 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인민' 소리를 여러 번 하는 등 낯 뜨거운 언행을 여러 번 했다"며 "그쪽(북한)을 위무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적어도 대통령의 권위는 살려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덕룡 의원은 "통일지향적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고 권영세 의원은 "정상회담 문구에는 '수시화'로 적혀있는데 어떻게 '정례화'로 해석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신당의 문희상 의원은 "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경제 협력 및 공동번영 실질 진전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회담이었다"며 높게 평가했다.
  
  문 의원은 "일각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6자회담 합의문에서 연말까지 핵 시설을 불능화시킨다는 합의문이 나왔고 전체 흐름을 볼 때 시기적절한 회담이었다"며 "북핵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의도적인 회담 성과 폄훼"라고 한나라당을 견제했다.
  
  임종석 의원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번 회담에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은 한나라당은 이번 회담에 대해 흠집내기, 시비걸기를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당으로 할 일을 다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라"고 맹비판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회담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 하며 이 전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당초 오전 기자간담회에서는 "국회 비준까지는 필요없다"고 주장했던 이 장관은 회의에서는 "아직 사업비 규모나 정부 부담 등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라 말하기 어렵다"면서 "내부 논의 중인 만큼 법률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