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문제에 대한 고이즈미-아베 전 정권의 완강한 태도는 6자회담의 주된 걸림돌은 아니었지만, 북한의 핵포기를 유인하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미국의 발걸음을 더디게 했었다. 또 6자회담을 동북아시아 평화구축의 틀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북일간의 갈등은 그 구상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임에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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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대북 여론 이미 바뀌었다"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탄생하는 '후쿠다의 일본'은 과연 그런 과거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지 묻기 위해 강상중 도쿄대 정보학환(學環) 교수를 19일 만났다. 재일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도쿄대 교수가 된 강상중 교수는 서울대-도쿄대 교환수업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한국에 머물고 있다.
재일교포 2세 정치학자로 동아시아 문제와 탈식민주의, 미디어의 역할 등을 연구하는 강 교수는 북한 핵문제와 납치문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각종 TV 토론회에 단골로 출연해 협력과 평화의 관점에 따른 해법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후쿠다가 집권하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자신의 대북(對北)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을 대하는 한국과 일본의 연계도 다시 공고해질 수 있다. 그를 통해 일본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하고 북한과 접촉하는 길이 열리면 북한에 대한 일본의 여론도 많이 바뀔 것이다."
강 교수 역시 후쿠다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후쿠다의 기존 입장, 친미를 넘어 친아시아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자민당 주류의 태도 변화, 아베 정권에 대한 실망 등이 어우러져 아시아와의 관계를 바꿀 것이고 그 중심에는 대북 정책의 유연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여론이다. 2002년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납치 사실을 '고백'하면서 격화된 반북 캠페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총리의 신념에 따른 정책 변경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했다. 반북 여론의 부추겨왔던 언론의 태도도 요지부동이다.
"2002년 북일정상회담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납치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그간의 접근법으로는 풀릴 수 없다는 것은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특히 (갑자기 총리직을 내던져버린) 아베 사태는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깨뜨렸다. 따라서 지금도 납치문제에 대한 여론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강 교수는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면서도 "아베 정권에게 많은 지원을 받았던 납치 관련 단체들의 세력이 후쿠다 정권에서는 많이 약해질 것"이라며 여론이 변할 가능성에 한층 무게를 뒀다.
일본을 활용하려는 한국의 적극적인 태도 필요
아시아를 무시했던 고이즈미-아베 양대 정권에서 불거졌던 각종 역사 왜곡 문제와 독도 문제는 한일관계 또한 냉각시켰다. 일본의 책임이 일차적인 것이었지만, 일본에 대한 '말로만 강경정책'으로 지지율 상승만을 꾀했던 노무현 정부의 방치전략 역시 문제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강조했던 '한-미-일 3각공조'가 햇볕정책의 토대가 됐었다는 사실로 미뤄 볼 때 일본과의 관계를 '놔버리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특히 대북 포용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예컨대,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5월 29일 한일정상회담을 열어 일본의 대북 투자를 논의하는 등 남북관계 발전에 일본을 활용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후쿠다 정권이 들어서는 시점에서 한국도 대일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남북관계에서 일본을 활용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일반적인 한일관계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수월해질 것"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납치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라는 충고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일본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일본 양쪽의 태도를 완화시키는 데 한국이 나선다면 북한의 경제 고립을 해결하는 데 '후쿠다의 일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강 교수는 "그런 상황이 가능해지면 (2.13합의에 따라) 북한에 95만톤의 중유를 주는 데 있어 일본도 큰 역할을 하겠다고 밝힐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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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균형 찾아야"
평소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해왔던 입장에 따라 강 교수는 최근 많이 거론되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균형'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와 6자회담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다. 7.4 남북공동성명 이래 '자주'가 통일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되어 왔는데, 이제는 다자관계와 남북관계가 병행되지 않는 한 민족공조도, 통일도 없는 시대가 됐다. 남북관계만 극단적으로 앞서나가는 것이나 다자관계만 중시하는 것 모두 올바르지 않다. 균형을 맞춰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강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 일부의 목소리를 비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앞으로의 6자 외교장관회담에 대한 박차를 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아마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최근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설에 대해 "걱정된다"며 "이런 뉴스는 6자회담을 반대하는 세력이나 북한을 반대하는 세력이 반발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와 언론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할 말 있다' 시리즈>
1. 정도상 소설가
2.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
3.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4. 이병웅 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5.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6. 스티븐 린튼 유진벨 회장
7. 김이경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사무국장
8. 전성 '우리동포' 소장(변호사)
9.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10. 손형근 한국민주통일연합 중앙본부 부의장
11. 이해영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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