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콘, "미군, 이라크 조기철수 절대 안돼!"

'미군증파 보고서' 시한 앞두고 대대적 여론전

이라크 주둔 미군의 조기 철수를 저지하려는 미국 네오콘의 처절한 몸부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초 부시행정부가 단행한 이라크 미군 증파의 성과에 대한 현지 미군의 최종보고서 제출 시한(15일)을 앞두고 미 국내 반전여론의 고조를 차단하기 위해 자신들의 관점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각종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10일부터 이라크 청문회를 열어 부시행정부에 대해 철군 일정의 구체화를 압박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 미국에서는 이라크주둔 미군의 철수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는 15일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과 라이언 크로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라크 미군 증파 보고서'는 연초 부시 대통령이 단행한 미군 증파가 과연 이라크 치안 확보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문서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당초 연내 철수를 공언했던 자이툰 부대의 철수 시점을 아직까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보고서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단계적 철군론에 대한 공박에 집중
  
  우파 성향의 연구기관으로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을 지지해온 미 기업연구소(AEI)가 지난 6일 증파 찬성론자에서부터 단계적 철수론자까지 다양한 논객들을 불러 모아 개최한 토론회는 여론전의 대표적인 무대였다.
  
  AEI 소속 연구원 프레드릭 케이건은 이 자리에서 "중도 전략은 없다: 이라크 철수 전략의 문제점"이라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고 3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논쟁을 펼쳤다.
  
  케이건이 이 보고서에서 공략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신(新)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였다.
  
  신미국안보센터 보고서는 미군의 단계적인 철수와 함께 미군이 치안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이라크 군경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로의 변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케이건은 "신미국안보센터 보고서는 중도적인 전략을 주장하는 거의 모든 주장들이 그렇듯이, 미군이 자문역할만 하는 방향으로 이행하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이라크에 기본적인 치안 체제가 성립됐을 때'이다. 그러나 그 주장은 워싱턴의 초당적인 희망에 힘입었고, 반면 이라크의 치안 상황은 무시하면서, 자문역할로 즉각적으로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이라크에서의 이익을 다 충족시키지도 못했는데 전투병력의 대부분을 철수시키라고 하는 것이다"라며 "그것은 잘못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유혈사태 감소 주장 믿을 수 있나
  
  이날 토론회에는 신미군안보센터 보고서의 공동필자인 제임스 밀러도 참석했다. 그러나 밀러를 제외한 모든 토론자들은 올 초 미군 증파에 따른 이라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민간통신사인 <인터프레스서비스>(IPS)에 따르면 퍼트레이어스는 15일 제출할 보고서에서 미군 증파 이후 이라크내 종파간 폭력이 75% 줄어들었고, 민간인 희생자도 2006년 12월에 비해 2007년 8월에는 17%가 감소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PS는 종파간 유혈사태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치가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AP> 통신은 지난주, 8월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가 총 1809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발생한 월간 민간인 희생자 중 가장 많은 수로 기록됐다.
  
  미 의회 감시기구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도 "민간인을 상대로 한 하루 평균 공격 건수는 2007년 2월에서 7월까지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건을 비롯해 퇴역 미군 장성 잭 킨,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등 이날 토론회에 나선 증파 찬성론자들은 자신들이 일주일 동안 이라크를 돌아본 결과 <AP> 통신과 GAO가 밝힌 내용은 이라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깎아내렸다.
  
  증파 찬성론자들은 또 미군 증파에 관한 대중들의 지지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 주둔에 대한 미국 안팎의 여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일례로 <BBC>가 국제여론조사기관 글로벌스캔과 미국 메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에 의뢰해 전 세계 22개국 2만31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 미국 내 응답자의 61%가 1년 안에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답했다고 <BBC>가 7일 보도했다.
  
  '실제로는 백악관이 쓰는 증파보고서' 무얼 담을까
  
  한편 퍼트레이어스 사령관과 크로커 대사는 10일 의회 이라크 청문회 증언에서 미국이 이라크 정책을 크게 바꿀 경우 지금까지 이라크에서 이룬 치안과 정치적 진전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증언할 것이라고 <AP> 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퍼트레이어스 사령관과 크로커 대사는 부시 대통령의 미군 증강 계획이 이라크와 중동 지역에서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며 미군 증강을 계획 유지할 것을 건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두 사람은 9일 회동을 갖고 청문회에서 예상되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객관적이고 성실한 증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의회 청문회 이전에 부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AP>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얼마 전 증파 보고서는 이 두 사람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백악관이 정부 내 관리들의 보고를 종합해 쓰고 있다고 보도해 이들의 증언과 보고서가 엉터리일 수 있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