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진보주의 핸드북> 시리즈의 저자 헤더 워쿠슈는 27일 미국의 진보웹사이트 <커먼드림스(CommonDreams.org)>에 게재된 칼럼 <부시 행정부는 미국을 어떻게 서브프라임 대출자 신세로 만들고 있나(How the Bush Administration Is Turning the USA into a Subprime Borrower)>에서 부시 행정부가 미국 자체를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아 곤경에 처한 미국민들 신세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워쿠슈가 쓴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업체는 이득을 보고, 주택구입자는 상당한 타격을 입도록 고안된 사기성 농후한 상품 때문에 빚어졌다. 마찬가지로 부시 행정부는 안보를 증강시킨다는 사탕발림으로 미 국민들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속으로 밀어 넣었다.
미국 납세자들은 이미 이라크에만 4500억 달러를 쏟아부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인들이 4100명이나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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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가 연속해서 기획한 이런 전쟁들로 인해 미국의 경제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클린턴 정부가 부시 행정부로 바뀔 때인 2001년만 해도 연간 1280억 달러의 흑자였던 연방정부 재정은 20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로 바뀌었다. 나아가 미국의 국가채무는 미국 국민 1인당 3만 달러, 전체로는 수 조 달러의 규모가 되었다.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아시아가 미국의 국채를 사줘 간신히 메워왔는데,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이 되고 있다. 중국은 9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미국의 경제와 외교정책을 흔들고 있다.
몇 주전 중국 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위안화를 평가절상하라고 자꾸 압력을 가한다면, 중국이 보유한 달러를 내다팔겠다고 협박하자, 부시 행정부는 반격도 못하고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미국 자체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빌린 사람처럼 대출자에게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부시 가문 집권 때마다 금융부실 사고
최근 미국의 초당적 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의 데이비드 워커 감사원장은 "미국은 부채로 폭발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서 전례없이 직설적인 표현으로 경고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고, 의료보험 비용이 치솟고, 저축률은 곤두박질치고, 외국에서 빌리는 돈이 증가하면서 미국은 유례없는 재정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금융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출시장이 소위 '민스키 모멘트'-과도한 부채를 진 대출자들이 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시장 전반이 붕괴하는 전단계로 '민스키 임계점'에 닿았다는 새로운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민스키 대학살'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경기 흐름의 하락세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의 자산을 극소수 부유층에게 몰아주는 정교한 타격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미국의 경제가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모두가 피해자가 아니다. 일부 모기지 판매업체들과 사모펀드들은 오히려 이 과정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규제완화라는 이데올로기'가 그 공범이다. 모기지 부실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연방금융기관은 최소한 5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FRB는 대출받는 사람에게 불공평하거나 기만적인 모기지 대출을 주택관련법을 근거로 규제할 수 있으나 무시했다.
미국에는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다. 1980년대 말 저축대부조합(S&L) 위기도 방만한 대출과 느슨한 규제로 발생해 극소수는 막대한 이익을 거둔 반면 미국의 납세자들은 1250억 달러의 혈세를 털려야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S&L 사태와 모기지 사태 모두 부시 가문이 연루됐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닐 부시는 당시 실베라도 저축대부조합의 이사였으나, 이 회사가 파산해 13억 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가 구해준 것이다.
미국 가구 1%가 민간자산 34.3% 보유
S&L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중산층 이하가 모기지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극심한 미국의 빈부격차로 인해 더 역겨운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상위 가구 1%는 미국 전체 민간자산 중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90%의 재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 또한 1%가 모든 주식의 36.9%를 소유하고 있다(Inequality.org의 통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초래될 상황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집을 잃을 것이며, 미국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대로 미국 주택가격 중간값은 연방 주택기관들이 지난 195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수습하기보다는 약탈적인 대출업체들을 구제하는 데 치중할 것이다.
미국의 의회와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그들을 후원하는 금융기관들을 보호하는 데 팔을 걷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는 동안 아시아와 유럽은 점차 불안정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그들이 보유한 달러의 위상도 예전같지 않다.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도전이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부시 행정부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점점 다가갈 것이다.
이러한 무서운 예상들이 현실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반격에 나서야 한다. 최소한 부시 행정부가 일으키는 전쟁이 국가안보는 물론이며, 미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부채에 허덕이는 주택구매자들처럼 미국의 부채에 대해 맞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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