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폐막, 북핵 불능화 시한은 차기 회담으로

8월 실무회의 - 9월 6자회담 열기로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20일 언론발표문을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분위기만큼은 과거 어떤 회담보다 좋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참가국들은 북한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개념 및 시한 설정 등 핵심 문제에는 합의하지 못한 채 차기 일정만을 담은 언론보도문이 발표됐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발표문'(프레스 코뮤니케)을 통해 △8월 중 6자회담 5개 실무그룹 회의 개최 △9월 초 차기 6자회담 개최 △ 그 후 이른 시기에 6자 외교장관 회담 베이징 개최 등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또 6자회담 참가국들이 실무그룹 회의의 결과를 9월 본회담에서 보고받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다음달 5개 실무그룹 회의에서 불능화 및 신고 단계의 이행 로드맵을 집중 협의한 뒤 6자회담 본회의에서 불능화의 이행 시한 및 세부 로드맵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8월 개최될 비핵화, 에너지·경제지원, 동북아평화안보체제,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 등 5개 실무그룹 회의는 각각의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국이 장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이 의장을 맡고 있는 에너지·경제지원 실무회의는 다음달 6일 한국에서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위기 여전히 '낙관적'…힐 차관보는 '일부 진통' 시사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폐막식 직후 "이번 회담에서 어느 누구도 중요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오지 않았다"면서 "(핵시설 불능화 등의) 이행시한은 차기 6자회담에서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각 측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구상을 꺼내고 우려사항과 생각들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충분한 협의를 가졌으며 다음 단계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세웠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도 다음 단계 조치를 이행하는 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다는 생각이 없으며 있는 모든 것을 다 신고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전면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핵시설 폐쇄와 중유 5만톤 제공 등을 명시한 2.13합의 1단계를 평가하고 회담 이행의 추진력을 잃지 않기 위해 마련된 것이니만큼 다음 단계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짜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상황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북한 역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를 거듭 밝힌 만큼 향후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말했다.
  
  그러나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베이징을 떠나기에 앞서 "운이 조금이라도 좋다면 우리는 연말 이전에는 이 일(핵시설 불능화)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과의 협의에 진통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20일 발표된 '6차 6자 수석대표회담 언론발표문'의 전문이다.
  
  Ⅰ.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베이징에서 18∼20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Ⅱ. 참가국들은 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이후의 작업과 진전을 검토하고 6자 회담 과정의 진전을 위한 모든 참가국들의 건설적 노력에 만족을 표명했으며 상호 신뢰증진 및 상호 관계개선을 위해 생산적인 양자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진 점을 환영했다.
  
  Ⅲ.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국 간 관계정상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는 다음 단계 기간 중 조치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인 토의를 가졌으며 아래와 같은 공동의 컨센서스에 도달했다.
  
  1.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2. 북측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에 대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3. 중유 95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제공될 것이다.
  
  4. 모든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명시된 각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Ⅳ. 상기 공동의 컨센서스를 이행하기 위해 참가국들은 아래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1. 8월말 이전, 한반도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협력,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공동의 컨센서스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2. 9월 초 참가국들은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해 모든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공동의 컨센서스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한다.
  
  3.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 이어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 및 공동의 컨센서스의 이행을 확인하고 촉진하며 또 동북아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 베이징에서 장관급회의를 개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