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삭제ㆍ경제제재 해제' 요구

美는 우라늄농축 등 북핵 프로그램 완전신고 요구

북한이 지난 14일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오는 18일 시작될 6자회담은 2.13합의의 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를 논의하는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불능화의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았지만 북한과 미국은 가동중단 직후 각자가 생각하는 불능화 논의의 쟁점을 던지며 신경전을 시작했다.
  
  北, 적대정책 청산 요구…불능화 논의 때 예견된 수순
  
  북한이 제기한 쟁점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청산이다. 북한 외무성은 15일 핵시설 가동중단을 공식 발표하며 "이제 2.13합의의 완전한 이행은 다른 5자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며, 특히 미국과 일본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실제적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명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불능화 등 2단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상응조치들이 전제돼야 한다"며 미국이 청산해야 할 대북 적대시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차석대사는 특히 "영변 핵시설 폐쇄 직후 미국의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 제재와 테러지원국 명단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차석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한성렬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이 지난 4일 영국에서 "2.13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경제제재가 다 해결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들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을 개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2.13합의 조항을 거론하며 '개시'와 '진전'에만 합의했던 북한이 이제 와서는 그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 2.13합의문을 보면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핵시설을 폐쇄하고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를 시작하는 1단계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단계인 불능화 논의에서 북한이 이 문제를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하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美, HEU 문제 제기…'체면치레' 타협안 나올까
  
  미국이 제기한 쟁점은 역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그 과정에서 제기될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은 단지 첫 번째 조치이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음 조치는 감춰진 HEU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듣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완전신고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들리 보좌관은 또 "북한은 지금도 우라늄 농축을 통해 무기급 물질 생산을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비밀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음 논의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8일 시작되는 6자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완전 폐쇄하고 비밀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 전부를 넘겨주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일본 기자들을 만나 "영변 원자로 폐쇄는 단지 첫 조치일 뿐"이라며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활동에 대한 자진 신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미국은 HEU 문제에 대해 이번 6자회담 및 뒤 이어 열릴 가능성이 있는 비핵화 실무그룹 등을 통해 실무 전문가 수준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2002년 시작된 2차 북핵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HEU 문제가 해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HEU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즘은) HEU라는 말은 잘 안 쓰고 UEP(Uranium Enrichment Program, 우라늄 농축프로그램)라고 한다"라고 말해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모색되고 있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