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北-美 군사회담 제안

"유엔도 참가…한반도 평화·안보 논의하자"

북한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13일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유엔이 참가하는 가운데 북.미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대표는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아무 때나 유엔 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 군부 사이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명시된 평화체제 문제를 북.미 양자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이 담화는 '유엔 대표'도 "같이 참가"시키자면서도 유엔 대표가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성격이나 자격으로 참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담화는 특히 "우리의 핵문제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핵문제"라며 "우리 인민은...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 속에서 살고 있으며, 남조선으로부터 미국의 핵무기 철수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시종일관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담화는 북한과 미국 두 나라는 "기술적으로는 의연히 전쟁상태"에 있는 만큼 "우리가 교전 일방인 미국의 위협 공갈에 대처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자위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교전 상대방인 우리의 당당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해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북한이 조만간 미국과 '핵군축' 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해온 터여서 북한이 제의한 군사회담의 대상과 범위가 주목된다.
  
  담화는 미국이 핵문제를 구실로 계속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선제타격 준비로서 대규모 전쟁 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을 중지하지 않는다면...부득불 미국의 핵공격과 선제타격에 대비한 응당한 수준의 대응타격 수단을 더욱 완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2.13합의 이행이나 6자회담이 하늘로 날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군사문제의 해결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어 담화는 "정전협정의 많은 핵심조항들이 거세되고 효력을 상실했으나, 조.미 쌍방은 정전협정의 문구와 함께 그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전협정 제17항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제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해 현 정전협정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혔다.
  
  담화는 "조선인민군측은 미국과 유엔이 다 같이 조선정전협정의 조인 일방으로서 조선 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될 때까지 정전협정에 의해 지닌 의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담화는 이와 함께 "우리는 지금처럼 세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직면하고 있는 때에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자기 활동에서 원칙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일해 나갈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유엔의 중립을 촉구했다.
  
  북한의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북한과 미국이 기술적으론 전쟁상태임을 들어 "이러한 형편에서 조.미 사이의 대결이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는' 사생결단의 대결로 된다는 것을 감히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회는 놓치기는 쉬워도 얻기는 힘든 법"이라며 미국에 이번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