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권 바뀌면 내곡동 의혹 재수사"

"명박근혜 산성'에 막힌 꼴" 맹비난

'내곡동 특검'팀이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짓자, 야당은 "내곡동 특검은 '명박근혜 산성'에 막히고 말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측 "국민들 몸통이 누군지 이미 알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 박광온 캠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내곡동 사저터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협조로 몸통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끝났다. 국민의 의혹을 말씀하게 해소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은 그동안 특검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의 개입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 몸통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며 "국민의 의혹을 제대로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의 길을 택했다"며 '집권 후 재수사'를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후보는 청와대에 특검 기간 연장 거부를 요청해 권력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로 내곡동 의혹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근들이 깊이 관여했으며 애초 검찰 수사가 부실 그 자체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인해 특검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6억 원의 출처,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 혐의 부분, 그리고 검찰 부실수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차기 민주정부의 수립 이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사실상 피의자신분인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방해 행위와 수사기간 연장거부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특검의 아쉬운 임무수행은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직접심판으로 마무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대선에서의 심판을 호소했다.

안철수 측, 1차 검찰 수사 맹비난

안철수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검찰의 원래 수사결과와는 달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이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규명해 낸 특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특검 결과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그 중에서도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증명해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 일가와 측근에 면죄부를 부여한 검찰의 1차 수사결과는, 현재의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권력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반증"이라며 "권력형 비리의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를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는 적법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와 수사기간 연장 불허로 모든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러한 청와대의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검수사가 미진한 부분과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 규정에 따른 면죄부에 대해서는, 역사의 심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사를 비롯한 사법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의 퇴임 후 내곡동 수사 '시즌 2'를 예고한 것으로도 읽힌다.

진보정의당 "특검, 몸통에 면죄부"


진보정의당은 나아가 "내곡동 특검팀은 용두사미 특검팀이 되고 말았다"며 시형씨 등을 무혐의 처분한 특검팀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이정미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은 실무자 세명만 불기소하고, 실체에 책임을 져야할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몸통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꼬리자르기에 그쳤다"며 비판했다.

이어 "시간끌기와 소환거부, 그리고 청와대의 경호처 압수수색 거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이시형씨가 빌렸다는 6억 원의 출처도 밝히지 못했고, 사건의 핵심인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직접적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는 규명조차 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의혹만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함께 차기 정부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