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변인 "북핵 진전시 대북 결의 완화 가능"

IAEA는 특별이사회서 사찰단 방북 승인

이브 소로코비 유엔 대변인이 북한 핵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작년에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결의가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소로코비 대변인은 1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제 완화와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지만 최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2.13합의를 이행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강화, 수정, 중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로코비 대변인은 "IAEA 이사회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 관련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안보리는 이를 근거로 대북 제재결의의 강화 또는 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IAEA)특별이사회의 권고사항이 안보리에 전달되면 안보리는 이에 대해 논의한 뒤 단일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이란의 핵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유엔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이어 6자회담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의 3개 상임이사국이 참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상임이사국이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면, 독자적으로 안보리에 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4년 제네바합의 때와 폐쇄 시설 동일
  
  한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9일 "9명으로 구성된 사찰단이 향후 1~2주 내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IAEA는 또 특별이사회를 열어 북한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을 검증·감시하기 위한 IAEA 사찰단의 방북을 승인하고 390만유로(약 530만달러)에 달하는 북한 핵사찰 비용에 대한 특별 예산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북한과 미국 간 갈등에 따른 북핵 위기사태로 IAEA 사찰단이 북한에서 추방된 이후 처음으로 IAEA 정식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IAEA 사찰단은 이번 방문에서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 등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동결된 5개의 핵시설에 대한 폐쇄·봉인 작업에 참여한다.
  
  외교 소식통들은 오는 14일 또는 17일께 9명 규모의 IAEA 사찰단이 북한을 방문, 영변 핵 시설을 검증감시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유엔 감시하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 이후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길 원하며 6자회담은 향후 2주 이내에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6자회담이 개최되기 이전에 북한이 핵시설 폐쇄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선(先) 핵시설 폐쇄, 후(後) 6자회담 개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 "모든 당사자들은 북핵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이미 되살아난 모멘텀을 기초로 상황의 진척을 보게 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그런 모멘텀은 영변 원자로를 폐쇄 봉인하고,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임무를 완전 수행하는데서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