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연내 美 의회 비준 힘들 것"

뉴욕타임스 "민주당의 환경ㆍ노동 관련 새로운 요구 때문"

한국과 미국 행정부가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이 연내에 이뤄지기 힘들어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행정부와 민주당이 새로운 통상정책에 합의한 지 불과 두달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내놓으면서 한국,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와 합의한 FTA의 의회 비준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이 협정 상대국이 의회의 비준 전 노동, 환경 등에 대한 보호조항을 발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특히 이번 여름에 내정간섭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 페루와 파나마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 행정부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이 "우리의 무역대상국들에 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조건들"을 고려하고 있는 데 대한 행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슈워브 대표는 민주당이 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주권국가에 대해 국내 법률을 변경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는 또한 미국의 법률과 정책, 관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행정부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파나마및 페루와 체결한 협정을 승인할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비록 페루와 서명한 FTA에 대한 이견의 폭이 크지 않다는 데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향후 무역협정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무역전문가들이 행정부와 민주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