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민주당 거부로 무역촉진권한(TPA) 상실

AFP "한미FTA, 美 의회 비준 가능성 높지 않다"

의회를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광범위한 대외무역협상 권한, 이른바 '무역촉진권한(TPA)' 시한 만료를 앞두고 백악관측의 갱신요청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1일(이하 현지시간) 0시를 기해 이 권한을 상실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TPA 연장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한 민주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미국의 각종 무역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커졌고, 특히 한미간 현안으로 부상한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개방 문제와 관련해 미국 산업및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으로 보여 한미 FTA 비준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AFP 통신은 "한미 양국은 부시 대통령의 TPA가 만료되기 불과 몇시간 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인 한미 FTA에 공식 서명했다"면서 "그러나 미 의회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시 대통령은 30일 공식 서명식 후 성명을 통해 "한미 FTA는 미국인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한미 파트너십을 제고할 것"이라며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02년 부시 행정부에 무역협상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고 의회는 이를 수정없이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한 TPA를 처음 부여했으며 2005년 이를 2년 연장한 바 있다.
  
  TPA는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라운드(DDA)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부시 대통령의 TPA 상실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외교관계위원회의 전문가인 에드워드 올든은 "현재 민주, 공화당의 운명을 좌우할 차기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조만간 TPA가 갱신될 가능성을 적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든은 또 "만약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당선돼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TPA 갱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시 행정부는 그간 각 국가들이 무역거래를 백악관과 직접 협상하길 원하기 때문에 TPA 시한 연장 또는 갱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