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와 별도로 미군도 북핵 폐쇄 자체 검증"

美 태평양군 사령관 밝혀…北 요구에 맞불?

미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는 별도로 북핵 2.13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시설 폐쇄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티모시 키팅 미 태평양군 사령관은 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IAEA를 포함한 다른 기구들의 지원과 협조 아래서 핵폐쇄 검증을 시도할 것"이라며 "우리는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핵폐쇄 여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어떤 동향이 포착됐다는 정보를 접했다"며 그것이 원자로를 폐쇄하는 움직임인지 아니면 일부 물질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출발) 당시까지만 해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같은 정보가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를 떠나기 전인 36시간 전에 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현재 북한에 있는 IAEA 사찰관들(의 보고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자체 검토 역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군 사령관 발언으로 부적절'…그럼 왜?
  
  키팅 사령관은 미군의 자체 검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돼 2.13합의 이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 태평양군 사령관이 전례 없는 '미군의 자체 검증'을 들고 나온 것은 다른 복선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티모시 사령관의 이같은 발언은 우선 북한의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사찰 주장에 대한 맞불놓기식 대응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지난주 평양에 온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보유 여부도 자신들이 직접 사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수 있다는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
  
  1991년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는 미국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종종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보유를 거론하며 그 역시도 검증 대상이라고 주장했었다.
  
  북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을 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아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을 제거하는 것까지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IAEA의 사찰을 못 믿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지역군 사령관이 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며 "북한이 힐 방북 때 주한미군 핵무기 사찰을 거론했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핵 사찰과 검증은 IAEA가 하고 그걸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2.13합의에 따른 비핵화 실무회의인데 태평양군 사령관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의아하다"라면서 "IAEA 사찰단 구성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가 비핵화 실무회의에서도 논의될텐데 그런 걸 염두에 둔 포석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