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도 2.13합의 이행 들어간다"

외무성 대변인 "동결자금 해결...인도적 목적으로 쓸 것"

북한 외무성은 25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자금이 북한 계좌로 송금됐음을 확인하고 북한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2.13합의 이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BDA에 동결됐던 자금이 우리의 요구대로 송금됨으로써 마침내 말썽 많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됐다"며 "동결 해제된 자금은 계획대로 인민생활 향상과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쓰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가 동결자금 문제를 중시한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6자가 확언한 '행동 대 행동'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된 조건에서 우리도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2.13합의 이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26일부터 평양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 대표단과 핵시설 가동중지 및 검증·감시와 관련한 협의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마카오 아시아델타은행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된 것과 관련하여 2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마카오 아시아델타은행에 동결되였던 자금이 우리의 요구대로 송금됨으로써 마침내 말썽많던 동결자금문제가 해결되였다．
  
  동결해제된 자금은 계획대로 인민생활 향상과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쓰게 되어있다．
  
  우리가 동결자금 문제를 중시한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６자가 확언한 '행동 대 행동' 원칙에도 부합된다．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된 조건에서 우리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2.13 합의 이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일환으로 26일부터 평양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과 핵시설 가동 중지 및 검증감시와 관련한 협의를 하게 된다."

  끝까지 '행동 대 행동' 원칙
  
  외무성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BDA 북한자금을 받아 조선무역은행으로 입금한 러시아의 달콤방크은행이 25일 "자금이 25일 북한 은행에 입금됨으로써 이제 BDA 자금 이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밝힌지 7∼8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BDA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간 것은 지난 4월 10일 미 재부부의 몰리 밀러와이즈 대변인이 "미국은 문제의 계좌들을 푼다는 마카오 당국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지 2개월 보름만의 일이다.
  
  북한은 미 재무부의 그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BDA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은 채 은행 거래망을 통해 송금이 돼야 한다고 버텼다.
  
  그같은 주장은 지난 1월 베를린에서의 북미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양측은 베를린에서 BDA 자금 송금 과정을 통해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복귀하도록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북한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않은 것은 또한 2005년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자금을 동결되도록 만든 미국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송금에 대한 협조라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송금을 지지할 뿐 직접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은행(BOC), 미국 민간은행인 와코비아 은행 등을 통한 자금 중계를 모색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은 결국 뉴욕 연방중앙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 및 민간은행인 달콤방크를 거쳐 북한으로 송금하는 최종 안을 내놨고, 러시아 은행에 대해서는 이번 거래를 추후에 문제삼지 않겠다는 서면 보증을 해 줌으로써 송금을 마무리지었다.
  
  "인도주의적으로 쓰겠다" 대내외 천명
  
  북한 외무성의 이날 발표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동결해제된 자금은 인민생활 향상과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쓴다"는 대목.
  
  이와 관련해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3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미국의 결정을 밝히면서 "북한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 자금을 인도적, 교육적 목적을 포함해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만 쓰기로 서약했다"고 밝혔었다.
  
  이렇게 볼 때 BDA 자금의 인도주의적 사용 역시 북한과 미국이 1월 베를린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이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미국이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자신들은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BDA 자금 입금을 확인하고 2.13합의 이행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과의 협의 뒤 곧바로 핵시설 폐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북한이 폐쇄할 시설은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50메가와트급 원자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 실험실, 핵연료봉 제조공장, 태천에 있는 200메가와트급 원자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리 하이노넨 사무부총장을 단장으로 칼루바 치툼보 안전조치국장 등 4명으로 구성된 IAEA 대표단은 25일 중국에 도착했으며 26일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가 30일까지 영변 핵시설의 동결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