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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악명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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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악명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임박

5년 5개월만의 폐쇄…체니 등 반대 여부 관건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수감자들에 대한 부당 대우 문제로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P>통신은 21일 부시 행정부가 이 시설을 폐쇄하고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을 미 본토의 구금시설로 이송하는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21일 보도했다.

딕 체니 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로버트 게이츠 국방, 마이크 처토프 국토안보, 앨버토 곤잘레스 법무장관, 마이크 매코넬 국가정보국장, 피터 페이스 합참의장 등은 22일 백악관에서 회의를 열어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구금자 이송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 미군들이 관타나모 수용소 구금자들을 다루는 장면 ⓒ로이터=뉴시스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대해 부시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는 처음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 3명은 말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쿠바 관타나모 의 미 해군기지에 있는 구금시설로 2001년 9.11 사태 직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체포한 테러용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2002년 1월 11일 설치했다. 구금자들은 주로 아프가니스탄 출신들이었지만 일부는 영국, 호주 등 유럽과 아시아 출신도 섞여 있었다.

부시 대통령 부인, 어머니 등 측근 설득 주효한 듯

부시 행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폐쇄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이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내제적인 비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용의자들을 재판에도 회부하지 않은 채 장기간 구금하고 일부 용의자들은 뚜렷한 범죄혐의도 없이 알 카에다 조직원이라는 이유로 구금해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수감자들은 부당대우를 참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단식투쟁을 벌이며 맞서왔다.

이에 따라 전세계 인권단체는 물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앙겔라 마르켈 독일 총리 등 미국의 동맹을 자부하는 우방의 정치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폐쇄 요구를 받아왔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폐쇄 필요성에 적극 동조한 바 있다.

군 관련 기록을 분석한 학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수감자중 8% 정도만 알 카에다 전투요원일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보상금을 노린 사람들에 의해 미군측에 넘겨졌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을 정도다.

이번 방침은 또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로도 분석된다.

부시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와 어머니 바바라 부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캐런 휴즈 미 국무부 홍보담당 차관 등은 최근 부시 대통령에게 관타나모 수용소는 미국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해외, 특히 무슬림 세계와 유럽 동맹국들에 주는 것이라고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왔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관타나모 수용소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판결을 내린 후 부시 대통령을 적극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체니 등 반대파 반대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그러나 체니 부통령, 곤잘레스 법무장관 등 그동안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반대해 온 측은 이번 폐쇄 제안에도 여전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AP> 통신은 내다봤다. 따라서 22일 백악관 회의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부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질지는 불투명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체니 부통령 측과 법무부,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 등은 "불법적인" 적(敵) 의 전투요원 용의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은 그들이 누릴 자격이 없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그동안 700명이 넘는 40여개국 출신 사람들이 테러와 연루된 혐의로 붙잡혀왔으나 대부분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다.

현재 380명의 테러 용의자들이 수감된 관타나모 수용소가 폐쇄될 경우 수감자들은 캔자스주의 포트 리벤워스 군사 교도소 등 미 본토 수용시설로 옮겨져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관리들은 전했다.

이에 앞서 미 군사법원은 지난 4일 미군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오마르 카드르와 오사마 빈 라덴의 전직 운전수이자 경호원이었던 살림 아메드 함단에 대해 "지난해 제정된 (군사위원회)법에 따라 군사재판의 대상인 '불법적 적전투원'으로 볼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테러 용의자들을 군사 법정에서 세우려는 부시 행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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