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은행의 북한자금 중개에 서면 면책보장

BDA 해결 과정서 나온 미국의 첫 '행동'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 2500만 달러 중 2000만 달러가 14일 오후 송금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송금 작업에 참여할 러시아 은행에 대해 미국이 이번 송금을 추후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보증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6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인터레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은행이 송금에 개입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약속, 이른바 '제재면책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로슈코프 차관은 "우리는 조지 부시 현 미 행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정부에서도 이번 BDA 송금 중개와 관련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의 보장은 확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 입금 확인 뒤 반응 보일 듯
  
  미 재무부가 그간 BDA 북한자금 중개기지로 거론됐던 중국이나 미국의 은행들에 대해 '제재면책 보증'을 해 주지 않는 것은 BDA 자금 송금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 왔다.
  
  미 재무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 극동상업은행이 개입될 이번 송금에 대해 서면 보증을 해 줌으로써 일단 러시아가 자금 중개를 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그간 지속적으로 서면보증을 요구해왔다.
  
  로슈코프 차관은 또 "BDA 북한자금이 극동 지역의 러시아 은행들 중 한 곳에 있는 적절한 계좌에 송금될 것"이라며 "북한이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은 러시아에 여러 개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BDA 북한자금의 송금은 BDA은행→마카오 금융관리국→마카오 대서양은행→미 뉴욕 연방준비은행→러시아 중앙은행→극동지역 상업은행 등 모두 6단계를 거쳐 조선무역은행으로 최종 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송금이 완료되어 북한이 입금을 확인하고, 자유로운 국제 금융 거래를 더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비록 이번 송금이 '1회용' 이지만 BDA 문제가 풀렸다고 간주할 것인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북한은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송금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입금을 확인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폴슨 미 재무장관, 불법 금융거래 차단 의지 재천명
  
  대북 금융제재를 주도한 미 재무부의 헨리 폴슨 장관은 앞으로도 대량살상무기(WMD)와 돈세탁, 다른 불법활동과 거래된 금융거래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14일 뉴욕에서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 연설을 통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겨냥한 금융제재 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잠재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폴슨 장관은 이어 "금융제재 조치는 국무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 등을 포함해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적인 제재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위협에 대처할 효과적인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폴슨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BDA 북한자금 송금문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더 큰 외교적 목적을 위해 재무부가 정치적인 해결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무릎을 꿇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발언은 또 재무부가 한반도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국무부의 주장에 일단 양보를 하긴 했지만 언제라도 '대량살상무기 확산자금'을 이유로 다시 대북 금융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천영우 본부장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BDA 문제는 2.13합의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장애가 제거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2.13 합의 이행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또 "앞으로는 비핵화라는 본연의 과제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비핵화 과제는 BDA 문제보다 훨씬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