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오바마 시대의 한반도, 한국정부에 달렸다

정세현 "6자회담의 4자회담 전환 고려해봐야"

민주당 오바마 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남북관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입을 모았다.

원광대학교 정세현 총장(전 통일부 장관)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핵심은 한국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정부가 뜻이 없으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남북관계나 북핵문제에 진전을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정부가 뜻이 있을 때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정부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보조를 맞췄다는 것이다. 정 총장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정책을 동시에 고수해야 한다. 이 논리를 갖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대선에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는 애초에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던 의제라면서, 남한정부가 의제를 선점하여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연구위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이번 대선에서 북핵문제는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 외교·안보의 이슈 역시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국, 기후변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며 "결국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의제를 설정하면 오바마 정부는 협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결국 한국 정부의 변화 없이 미국 내에서 대북정책의 전환을 이루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미국에서 중요 의제로 북한 문제를 설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워싱턴 내 북한의 혐오 분위기를 넘어서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곧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이 주도적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롬니가 당선된 것과 오바마가 당선된 것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있어 들이는 노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롬니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을 것이다. 다만 현재 한국 대선후보들이 모두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롬니가 당선됐다면 오바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지난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전경 ⓒ연합뉴스

이외에도 미국이 처해 있는 국내 경제 상황 때문에 방위비를 동맹국에게 분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유세기간 중 '아시아로의 귀환 (Pivot to Asia)'을 선언했다. 미국이 이 정책을 고수하면서 아시아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유지가 중요한데, 미국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분담하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백학순 수석 연구위원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를 포함, 아시아에서 기존 군사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한다든지, 한국 정부의 MD 참여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방위비 분담 방식을 실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제는 일본 정권 변화에 대비해야

한편 오바마 정부의 연임이 확정됐으니 이제 일본 정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세현 총장은 "현재 일본에서는 극우세력이 득세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총장은 "러시아와 중국은 북핵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북핵이 해결되면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다"며 "이렇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일본 정치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극우세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들에게 북핵 문제는 외부의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평화헌법을 개정해 이에 맞는 자국 방어를 해야 한다는 좋은 명분이 되어 왔다.

정 총장은 일본의 극우세력 집권이 현실화 될 경우 북핵 문제의 해결이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 총장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의 6자 회담을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의 4개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