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무부 "광우병 전수검사 안 돼!"

광우병 전수검사 하려는 美 정육업체ㆍ법원에 제동

미국이 최근 가축 질병 관리실태를 판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이라는 지위를 얻은 가운데 미 정육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모든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려는 것을 미 행정부가 막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농무부는 29일 정육업자들이 모든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껏 미 농무부는 도살된 소 가운데 0.1% 미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해 왔다.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판정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가운데 캔자스주의 정육업자인 '크리크스톤 팜즈 프리미엄 비프'가 다른 쇠고기와 차별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모든 소들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겠다고 나서자 미 행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만약 '크리크스톤'이 모든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을 조사한 뒤 안전하다고 광고할 경우 덩치가 큰 정육회사들도 살아남기 위해 비싼 비용을 치르고 모든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야만 할 수도 있어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

법정 다툼 끝에 연방법원은 지난 3월 모든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는 허용돼야 한다면서 6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판결했으나 미 농무부는 이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광우병 검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안전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돼 미국의 쇠고기 산업을 해칠 수 있다는 게 농무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의 제임스 로버트슨 판사는 크리크스톤은 정부가 행하는 것과 같은 광우병 조사를 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영국 등 전세계에서 광우병으로 인해 150명이 사망한 가운데 미국에선 지난 2003년 12월, 2005년, 2006년 등 세 차례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적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