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첨단전투기 F-22 도입에 대해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방위상이 그같은 우려를 한국 젊은이들의 과도한 민족주의 탓으로 돌려 한일간의 인식차를 보여줬다.
규마 후미오 일본 방위상은 한국 정부의 관리들이 일본의 미 첨단전투기 F-22 구입 계획을 '위협'이라고 반응한 것과 관련해 "젊은 세대들이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규마 방위상은 15일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2차 대전 이후 활동 내용은 평화적이었다고 세계인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규마 방위상은 또 "최근 중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특히 중국과 한국인들은 전쟁 보상금조로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는 것 같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일본의 자위대는 공격적인 군사능력을 갖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참의원은 14일 헌법을 개정해 군대보유의 길을 트기 위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다.
규마는 특히 미국의 최신예 F-22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일본의 관심을 재확인하면서도 일본 측이 F-22의 제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기 때문에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렸던 양국 국방·외교장관 회동때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미 의회가 이를 금지하고 있어 난관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미국에 의존해 오던 무기구입선을 유럽쪽으로 다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대당 2억~3억 달러 수준인 F-22 전투기에 대한 가격 인하를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마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이 문제는 비단 일본 안보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관심사"라며 "그런 위협에 대응키 위해 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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